요즘 FTA로 말들이 많은데.....
2011.11.01 13:54
최재천씨가 한미FTA 청문회란 책의 전문을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군요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정 방식은 노무현 행정부의 여타 외교안보정책 사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밀행적이었고, 독단적이었고, 정치적 결단주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적 협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략)
사실 무지에 가까운 관심만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근본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한미 FTA를 탐색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관점, 국제통상이라는 관점은 제가 지금도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https://blog.ohmynews.com/cjc4u/39258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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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향기 2011.11.01 14:21 -
가을아비 2011.11.01 14:44
원죄는 노무현이에게 있고 나머지는 이명박이에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공범쯤 되겠지요 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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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딸배 2011.11.01 15:22
누가 잘 났니 못났니... 그딴건 나중에 챙겨도 됩니다. 지금 급한건 개나라당이 노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조금씩 조금씩 ...... 취약계층부터 노예로 떨어질겁니다. 멕시코 국민들이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내일 우리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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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434 2011.11.01 17:47 과연 민주당이 자유로울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족속들이니까요
민주당 시절 원안 만들어놓고 이제사 독소조항에 한해서 그거 없애라 하는데 사실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그 독소조항
노무현시절에 만든겁니다 웃기지도 않는거죠 지들 말대로 그때 그거 잘 몰랐다나 뭐라나 아니 왜 안 바꿨냐 이러는지
자세한건 제가 무지해서 잘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fta 추진한 주체는 맞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기전에 이 정당들 다 싸그리 없애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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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이 모양된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은 애초에 국민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저 지들끼리 정치 싸움한다고 이 지경 만든거죠
한나라당 민주당이 언제 국익 생각했나요? 그저 권력 잡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죠
국익에 도움 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그걸 민주당이 추진하면 한나라당은 단점을 들먹이면서 반대하죠
그 반대로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도 민주당은 반대하죠
서로 잘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런거죠....국익 이딴거 전혀 관심 없는 두개의 당이 여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바뀔 생각을 안하죠
한미FTA는 그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나라 팔아 먹는 작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