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검찰 ‘해외 포르노 고소’ 수사 중단

2009.09.19 22:19

Mizrino 조회:1944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 제작사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검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강행하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검은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키로 한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해외 포르노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며 처벌 기준을 마련했지만, 무더기 고소가 이어지자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포르노 제작사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누리꾼 300여명(아이디 기준)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6만5천여명을 차례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결국 포르노는 불법이라 포로느 유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3회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한다는 건데 음 모순에 모순을 가지고 가는 검찰...


출처 : [지디넷코리아]

https://windowsforum.kr/free/275214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35097 옥동자 하나 먹었심더^^* [53] 선우 1945 07-15
35096 파워 600 인데 HDD 를 몇 개 까지 연결 가능 할까요 [10] 할수없군 1945 02-17
35095 한국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판매했던 남자 뿌잉이당 1945 11-20
35094 드디어 "핫픽스 다운로더" 유용한 점 1개 발견했... [10] suk 1945 04-30
35093 음악 선곡좀 해주세요...~ [3] 코나 1945 03-23
35092 실제 UFO모양은 어떨까요?? [4] 그라시아스 1945 10-12
35091 8에서 함부로 시스템 건드리면 안되겠네요... [2] 은늑대 1945 09-03
35090 이거 제대로 보여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1] 애벌레 1945 08-06
35089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11] 초원의빛 1945 12-21
35088 웹제작에 관한 멘토 부탁드립니다. [3] W-SPEC 1945 05-16
35087 외국사이트 다운속도가 캐안습이네요; [2] 서아연 1945 03-18
35086 win7 언어팩 통합 완전 노가다네요... [6] VERSACE 1945 02-25
35085 비스타 SP1 쓰시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1] 사이버파이 1945 03-09
35084 tv모니터가 hdmi pc 연결시 왜 잘안되나 했더니.. [4] meAndYou 1944 05-29
35083 자료실에 올리기엔 너무 하찮은 프로그램이라 여기 올립니... [8] 스퀴니 1944 04-28
35082 우분투 어떠세요? [19] 잠곰탱이 1944 04-18
35081 점점 이상기후가 심해집니다. [7] 나그네켄신 1944 09-24
35080 ○《불변의 세가지 진리》-법정 [1] 조롱박 1944 07-19
35079 Boney_M__Gold__20_Super_Hits___FLAC [1] 어사또 1944 07-11
» 검찰 ‘해외 포르노 고소’ 수사 중단 [4] Mizrino 1944 09-19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