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
2011.08.26 17:55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제대로된 전달 부족...혹은 자기네 사업예산을 줄일수없는 정부의 국민에게 떠넘기기일지도...
A :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해?
B : 난 별로 찬성안해...자녀도 없고...세금만 올라가고...
A : 물론 추가세금이 들어갈수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란게 재분배효과도 있는거 아니겠어?
그동안 여기저기 예산 삭감해서 다른데 쏟아부은 예산을 불합리하면 재편성해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목적이 끝나면
그 예산이 다른곳으로 씌이겠지.
B : 정부에서 지들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러겠어?
다시 또 걷겠지.
A : 그럼 노인복지나 노인연금은 어떻게 생각해?
B : 솔직히 노인연금도 맘에 안들어.
A : 니가 노인이되면 어떠할까?
B : 받고싶겠지.
A : 그럼 받기위해 투표할꺼야?
B : 물론 내 권리니 챙겨야지...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나만 내 욕심이 있고 계산이 있는게 아니다.
B의 자녀들이 학교다닐때면 A나 혹은 다른해당없는 사람이 무상급식을 반대할것이며,
B가 노인이 되었을때는 그 자식들이 노인연금을 없애고 싶어할것이다.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으로 나라가 망하는것보다 과도한 복지로 혜택이나 한번 국민들 받아보고 망했으면 한다.
* 자신은 부자감세 종부세와 별로 관계도 없는사람들이 부자감세, 종부세폐지 반대하고 다니는거보면 참 신기한 나라이다.
약간의 관계가 있더라도 가진사람들을 더 대변한다.
잘사는 사람들이 잘사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이 못사는데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걸 이번 주민투표로 또한번 경험한다.
* 물론 무상급식이 옳지않다는 소신은 나쁜게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릴수도 있다. 또한 더 급한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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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여유 2011.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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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2011.08.26 18:46
일회성 사업이라 하셨지만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따르는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신 듯 합니다. 복지제도 없애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건 대부분 힘없는 서민이라 저항이 크지 않거든요. 아니 해도 무시하면 그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복지관련 예산의 대책없는 삭감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산이 없으면 제도는 있으나 마나이지요.
그리고 물론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순 있지만...
좀 웃긴건 그렇게해서 늘어나는 세금이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의 축소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성향과 같다고 찬성해놓고는 나중에 세금이 늘었네 복지가 줄었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종부세의 경우만 해도 대부분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힘들어했죠.
그럼 지자체는 늘 진행해오던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그 혜택을 받던 서민들은 지자체를 욕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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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6 18:31
이 동네...... 젊어서 술이나 마시고 고주망태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던 노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노인기초연금인가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기도 하고....... 그 반면에 젊어서 늘 검소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직도 삼천평인가 농사 짓고 사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재산있다고 기초연금도 나오지 않더군요.
기초연금 받은 돈으로 술 사마시고는 떠듭니다. 이 쥐꼬리 같은 돈을 연금이라고 주냐고..........
과연 누굴를 위한 복지인지... 북유럽의 복지...... 좋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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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1.08.26 19:03
고주망태에 말썽부리는 고단한 삶을 살지만,
기본적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배려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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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2011.08.26 19:46 한국사람들 월드컵할때나 대한민국 외치지 그거 끝나면 짱깨랑 똑같죠.
원래 좀 그지같은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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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가이 2011.08.26 20:36
과연 우리나라 예산이 없는데.. 제 생각이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한 서울주민들에게 세금징수가 전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떄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전 솔직히 민주당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한다고 생각안합니다. 자기들 나중에 대선을 위한 업적용이라는 생각만 들뿐.... 과연 정말 민주당이 생각하는것만큼 세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무상급식이 가능할지...
뭐 내년이 되보면 알겠지요. 그때가서도 오세훈 욕한 사람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때문에 또 그때는 민주당으 욕하게 된다면 전 그런 사람들이 더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오세훈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물론 무상급식 하자는 민주당 의견 또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리한 세금징수 없이 계획처럼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할지 미지수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 허탈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서울 시장인데 이렇게 까지 욕하고.. 전 오세훈의 의견도 꼭 그렇게 욕먹을만큼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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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얀7(이준호) 2011.08.26 20:47 고작 1조도 안 되는 무상급식 가지고 그러면, 수십조짜리 4대강은 무슨 하늘에서 금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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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얀7(이준호) 2011.08.26 20:46 세계 최고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로 이렇게 까지 고민해야 되다니...
여기가 무슨 소말리아나 멕시코같은 거지국가도 아니고...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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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가이 2011.08.26 21:13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땅덩이 크기 부터 비교해서 모든 것들이 다 딸리는데.. 복지실현 복지실현 하면서 다른 잘사는 나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잘사는 나라들의 복지들을 다 따라가기에는
힘이 든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수준이 그만큼이 안되는데 복지수준만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거죠.
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 충분히 복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하는 일만 안되면 대통령탓 나라탓 하죠. 물론 썩어빠진 정치인들에 부패로 호위호식하고 잘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열심히 살면 그만큼의 보상은 꼭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4대강 사업과 꼭 비교해서 그러시는데 엄연히 복지랑 나라 사업은 다른것이지요. 만약 4대강 사업이 정말 어느정도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될텐데 말이죠. 저도 4대강 사업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였지만 이미 시작한것 응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실패한다고 잘못된 선택이다 돈낭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은 꼭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뭘 제대로 알고 까시기는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원래 모든 일에는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나 까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지예산 줄여서 왜 거기다 쓰는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까시는 건지
전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까지고 희망이 없는 사업에 저렇게 열심히 매진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시작도 하기 전에 태클부터 겁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부시절 경부고속도로 사업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때 계획햇던 버스 환승 할인요금과 청계천 사업도 무조건 시작도 하기 전에 태클부터 걸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일들에 대해서 꼭 잘못된 선택이였다고 비판만 할수 있나요?? 좀 기다려 보고 결과를 보구 난 뒤에 욕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무조건 비판만 해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4대강 사업가지고 무조건 비판만 해대시는분들은 도대체 그럼 이명박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좀 제시하시고 까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해도 욕먹을 것이며
무슨 사업을 해도 꼬투리 잡아 욕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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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가이 2011.08.26 21:19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아예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정말 급식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소득의 50%까지 늘려나간다고 햇구요.. 아예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였는데 왜 그리 다들 욕만 하시는지..... 물론 다 먹여주면 좋겠지요. 나라가 잘살아서 다 베풀어 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전 분명히 생각하건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만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것이 예산이 적게 들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세금으로 돌아오게 될거라 전 생각합니다.
전 민주당이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고 전 생각이 들지도 않구요. 오세훈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의미없는 정치싸움일뿐이죠.. 한숨이 나오네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들은 없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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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風 2011.08.26 21:49
경기 과천시는 2001년도 부터 무상급식(초등)을 전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지역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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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8.27 17:47 이미 4학년까지의 전체학생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가능하지만 5살짜리 가 깽판쳐서 시행이 중단된것뿐 이구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난 사안 이었죠
그것에 5살짜리는 꼬라지가 난것이고 그로인해 주민투표가 시행된것뿐 입니다.
민주당 이라고 별수 있겠습니까만...5살짜리의 반민주적인 깡패스러움 보단 낫겠죠 아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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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 2011.08.26 21:28 참! 순진한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대책없이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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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2011.08.26 21:38 시민들 피같은 세금을 자기 사욕 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금 세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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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가이 2011.08.26 21:42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지금의 세금을 잘 운용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 줄지 한번 지켜보져. 물론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 민주당이 그렇게 과연 국민들을 생각해주고 나라를 생각해 줄지 미지수네요. 이제 답글 그만 달겠습니다. 한 2~3년 뒤면 판가름 나겠지요. 정말 세금을 청렴결백하게 써서 잘된다면 좋은 것이고 안되면 계속 되는 4대강 사업에 더욱 더 세금만 늘어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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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風 2011.08.26 21:52
굳가이님 서울시민 이신지?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초등학교 1.2.3.4학년까지 무상급식 하는줄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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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8.27 20:53 왜 구지 "민주당"을 끌여 넣으신건지...
아직 투표조차 시행된바 없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후보"가 누구일지 조차 명확하지않은싯점이며
여당외에도 민주당 외에도 다른당은 더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 할수도 있고
제각각 나올수도 있고 과정이 상당히 많고 그 변수의폭 역시 아직은 가늠하기도 어려운상황 입니다.
왜 구지 특정당으로 촛점을 맞추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가치관에따라 선택을 할것인데...
마치 한나라당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서는 안되고
한나라당이 아니어도 뻔하게 같은짓 할거란 "성급한 결론"을 내리신듯 하군요
여하튼 결과야 더 두고봐야만 아는일 이구요
최소한 현제의 정권만큼 "개판"은 아닐거란 개인적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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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08.27 21:25
지금까지도 당해왔고 근현대사를 들여다 봐도 알수있는데 지금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좋게 보고 있다면
이미 뇌가 비었다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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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일회성이지만 한번 시작한 복지 제도는 없애기 힘들죠.
자신이 생각하는 조세 원칙과 다르면 종부세를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집값 오르면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대할 수도 있는 거구요.
왜 현재 기준으로만,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찬성해야 한다는지 그 생각이 참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기적인 국민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몇만원 급식비 아끼고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다 더 투자해야 할 돈을 빼먹자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지 딱히 대한민국 국민만의 특성은 아닐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