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2011.08.26 13:28
우리는 투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치인들에게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투표일 뿐입니다
여론도 대부분 정치인의 권력자 편이고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언론을 길들이죠
국정이나 시정을 잘못하면 투표로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국고를 탕진하고 시재정을 탕진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2배나 늘어나고 빚이자가 1조에 이른다고 해도
범죄적 부정부패가 아닌 다음에야 시장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
이게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투표권만 있음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물리적으로 견제할 도구가 없다는 것
시의회들이 다 야당이면 뭐합니까 시끄럽기만 할 뿐 시장 맘대로 시재정을 써도
견제할 수가 없다는 것
국민들은 그냥 시장이나 대통령의 주머니에 피같은 세금을 넣어 주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주인이 국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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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티 2011.08.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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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8.26 19:14 저의 생각엔 다만 "그나마" 일뿐 입니다.
그나마도 못하는것 보단 그나마 라도 할수 있다는것이 감지덕지인...
물태우의 6.29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나마도 못하고 있을거란거죠
그들만의 그들만을위한 그들만의...행사였을 역사 말입니다.
바꿔놔야죠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주인이되는 환경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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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미국이 그 전형이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들은 선(善)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차악(次惡)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헛발질에 의존해 연명합니다.
국민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둘 밖에 없고,
다른 입장은 자본과 언론에 막혀 영원히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지구상에 퍼져있는 민주주의의 허상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공화정'이 정답이라고 말해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정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