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간단한 견해

저는 먼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보기에...반대하는쪽에서 초등의무교육을 하고있음에도 초등무상급식에 이토록 딴지를 걸고 있는것은

이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시작으로..향후 복지요구 확대로 무상교육의 확대,의료 복지의 확대등으로 이어지고..현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높인다던지(부자증세) 또는 보편적복지를 강화함있어 재정문제등으로 마지막 단계로 복지재정을 위한 전국민적 증세이야기가 나올시점이 되었을때.. 복지재정을 위한 세금에 대해..자본권력(기득권,재벌등)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게 될 그들이 누진세가 싫어서 일것입니다.

서민들은 복지세금 대비 복지효용이 상향될것이고 부자들은 복지세금대비 복지효용이 같거나 하양될것이므로..한마디로 복지재정으로 누진세까지 부담하며 남에자식에게 내돈 더 들이기 싫다는것이 겠고.. 이기심이 거기에 있고...유럽형 복지국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복지욕구 확대로 인한 누진세를 부담하기 싫어서 한국에서 복지요구의 첫번째 단추인 초등무상급식에서 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힘>

제목만보고 이글을 썼습니다만...밑에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글과 댓글을 읽고..

한국부자들이 욕먹는이유는 한국자본주의 계급분화의 공정성(기회의균등)을 누구도 공정했다고 인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물론 100%가 다 욕먹을 부자는 아닙니다만..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역사와 정치를 보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기회의균등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기회의균등을 이룬적이 없으며..그나마 가장 근접한것이 유럽선진국 일부이며..한국은 언급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미사어구를 갖다붙혀도 자본력의 차이가 크면 기회의균등이란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의 차이에 의한 비공정성을 어느정도 상쇄,완화 시킬수있는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