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단체는 범죄자 인권을 위한 단체?
2011.08.02 04:40
죄 질이 매우 못된 범죄자들에게 사형 또는 물리적 처벌을 가할려고 하면 인권단체는 하나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해자)를 위한 인권을 요구하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서 인권을 주장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사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하는데
인권 단체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부분 그 처벌을 내리지 않고 형량을 낮추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두순 같은 사람은 명백히 한 어린이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못되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의 강한반대로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형벌은 높지만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는 인권이 죄인들에게만 있는줄 아나봅니다.
왜그러는 것일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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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1.08.02 05:30 -
삽질명장 2011.08.02 06:22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인권단체(집단최면활동집단같음)라고는 하는데
본성을 살짝 가리고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서
일반인은 잘 모르게 이름을 청년회 봉사단체 평화단체 인권단체식으로... ㅋㅋㅋ
죽은 사람는 선교활동의 대상이 되지 못함
흉악범 사기꾼..이든지 아니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선교활동의 대상이 됨(또
이런 사형이나 중형 선고를 앞에둔 사람들이 포섭이 잘 됩니다)
즉 비지니스의 목표가 된다고나 할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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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2011.08.02 06:23 사형 문제는 복잡합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사형제도는 독재정권, 후진국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고집하는 것도 곤란하죠
정치적으로 반대쪽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많이 써왔기에
단순히 악질 범죄를 위한 제도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범인이라는 게 100% 진범이라고 없는데
무고한 사람을 극형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극히 범죄자 자백에 의존한 수사한계에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법이라는 게 허술한 구멍이 많은데 거기에 사람이 사람을 법이라는 제도로
죽인다는 건 또 다른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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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11.08.02 09:40
인권단체 범죄자를위한 단체 아닙니다 인권단체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단체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단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법이 가진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했기때문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진자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형벌을 받는데 그쳤고 반대로 없는자는 몇천원을 훔친죄로 몇년의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다보니 간혹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부작용때문에 인권단체를 범죄자를 위한 단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조두순같은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적당하겠죠 수천억원을 사기쳐서 호의호식하던자들 형량을 보면 조두순보다 훨씬 가볍죠 그것도 좀 살다가 특사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천억의 피해자가족들중 가정파탄나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진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가벼운 형을 받죠 조두순만큼이나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범죄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던게 법이죠 자기들끼리 지키고 보호하기위한 법이었으니까요.... 인권단체로인해 여러가지 불합리한것들도 생기지만 사회전체로보면 인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게 국민모두에겐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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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1.08.02 16:34 IMF전총리의 감옥 보세요
입이 떡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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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2011.08.02 09:48
세상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법과 가까운 편인데
시대상황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랬었구요
얼마전 게시판에 올라온 사복형사들의 집단 폭행 같은 사건들도 결국은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흉악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들에게도 보편적 인권이 지켜져야만
일반 대다수의 인권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서는 인권 무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지켜질것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인권. 그 때문이라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여 잘 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벌을 주지만
그 아이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아닐까요?
너무 벗어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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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이터 2011.08.02 10:34 저는 사형제도나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람이 실수나 누명으로 재판장에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계획적 살인범에게 시행하고.
물리적 거세 또한 누구나 인정하는 범죄자에게 시행해야 겠죠.
둘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때 바로 시행하고, 아닐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해야 할듯 합니다.
정말 무기징역입니다 중간에 풀어주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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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새구리 2011.08.02 10:42 정말공감가는글입니다. 착하고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따위는 뒷전이고 오로지 어딜봐도 범죄자의 인권만 따지지요.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인권국가라고 강력범죄자들 티비나올때보면 마스트에 모자에 ... 그러다가 나중에 풀어줄테니 또 범죄해라 이거도 아니고 .... 그네들은 자기들의 인권이나 권리는 이미 포기한자들이고 응당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고통이나 기타불편함등은 당연히 겪어야할일이라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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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 2011.08.02 10:49
개인적으로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외모 때문에 실생활에서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공개해야 겠죠.
그리고 인권위원회나 민간단체는 그냥 인권(약자든 강자든)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사람들을 위해 있는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다 공감하지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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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1.08.02 11:42
인권은 가해자건 피해자건 같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건 범법자건 무게가 같다고 봅니다.
그런 논지에서 출발한다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논란과 같이 형량의 높고 낮음은 논란이 될수있지만,
인권의 무게는 누구나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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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수 2011.08.02 11:43 겉으로는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만 따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기사에는 "범죄자 인권만 따지는 인권단체" 이러한 기사만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은 기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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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is 2011.08.02 13:40
인권 또는 천부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포기하거나 양도할수 없는 권리입니다.
서구 역사에서는 프랑스 혁명이후 부르조아(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의 신장과 더불어 주장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진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읍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누가 인권을 가장 쉽게 침해당할수 있을가요?
가난한 사람, 범죄자 등 소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약자들이 아닐까요.
어느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건들(명백히 모든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범죄)의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것은 그 범죄자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인권을 더 보호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둘다 각자 개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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