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개념글....경제 이주노동자...
2011.07.26 15:12
저임금을 유지할 대안으로서 무분별한 이민자 정책은 시작된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것이다. 이민자를 혐오하는가? 아니다 . 이민자들 외국인들 역시 인간이고 그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유인하여 이 사회의 착취구조를 유지하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댓글-
다른거 필요없고 한국와서 경제활동하는애들 [노랑머리 영어 강사 나부랭이든 3D 동남아 노동자든 ]
4대의무 철저히 부여 해라...
생때같은 우리 아들들이 배추김치도 못먹고 한달내 썩은쥐 나오는 깍두기먹어가며 구타에 왕따에
혹독한 훈련에 개고생하며 저 방위성금도 안내는 악독 기업가들 외국애들 지켜줘야 하냐
외국애들 공짜로 돈만 벌어가게 만들지말고 군대가서 2년 개고생 한다음 돈벌어 가게 해라....
이토록 명쾌하게 현상황을 풀어낸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도, 까려는 것도 아닌 현상황을 그래로 보고 갈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글인 듯 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었다간,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나 정상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극빈층들 상호간의 갈등은 빠른 시일내에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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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bsgh 2011.07.26 16:02 -
날개달기 2011.07.26 16:17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며 극우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문화를 마치 인권주의,휴머니즘으로 포장하는것에 한마디로 웃음밖에 나지않습니다.
진정 인권주의와 휴머니즘이라면 차라리 명분이라도 향후 사회,문화적 갈등은 뒤로 하고라도 명분이라도 선하게 봐줄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봐도..저출산으로 인한 내수경제규모축소와 노동공급이 줄어 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조치일뿐..내국인 다수의 근로자들,대중들은 안중에도 없는것입니다.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 경제,제조업은 독일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출산률,결혼률 늘어나며 경제규모 축소가 크지 않거나 현행유지 될것임에도..얼마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면 아직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저임금 노동력과 소비 구매력을 위한 머릿수 채우기 수준이나 하고 있는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며..지금 상태로 계속 임금이 인플레 대비 실질하락하면 머릿수 일부 채워봐야 구매력은 떨어질수 밖에없고 소비는 줍니다..
다문화 옹호하는 사람들의 혹자는 한국 내국인이 3D업종을 기피하는등의 이유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는 이런 소리도 합니다만..3D업종 기피는 일자체보다는 그에 합당한 임금,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일자체 때문이 아니며 이런식의 다문화 합리화는 아전인수,견강부회식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비판하는것이 인종차별을 하자는 말이 아니며,극우민주주의자라서도 아닙니다.
마치 인종차별주의자,극우민족주의자로 매도 하면서 그 시커먼 속내를 보고 있자니 웃기지 않을수 없고
이건 이민자를 통한 일시적 땜빵 경제 제국주의의 한 단면일뿐입니다.
(물론 다문화 비판자들중에 일부는 인종차별주의자,극우민족주의자도 없지는 않겠지요)
애국심타령으로 배움이 부족한 시절 민초들의 피땀과 정격유착으로 커온 한국 기업 특히 재벌중심 경제의 어쩌면 당연한 행보일지도..수출경제 타령을 하지만 내수를 포기하거나 내수가 대폭 축소되어도 살아남을 한국기업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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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용자임 2011.07.26 17:28
개념 글 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이민자 국가가 아닌 이상문제가 많습니다...미국이야 똑똑하고 부유한 이민자 부터 하층민까지...여러 계층에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똑똑하고 부유한 이민자들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어 하층민이 유입되도 버티고 있는겁니다..하지만 한국으로...오는 사람들 대부분 세계에 하층민들이라....한국에 득도 안되고 별로 도움도 안됩니다....다문화 전도사들에 논리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순수혈통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라는 논리를 펼치던데....한국에 역사적으로 외국인 이민자가 많이 등장하는데...이 이민자들 대부분 새로운 문물을 가져오거나 나라에 득이되는 일을 했다지만...지금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득이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과거 유럽 처럼 외국근로자가 필요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도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기업들에 저 임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3D 업종이라도 고용보장에 월급 200넘게 준다면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구인 경험상)....근데 100만원 주려니 누가 하겠습니까? 내수 경제를 키우지 않은 이 부메랑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성실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문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이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그 비용이면 내국인에게 썼으면 좋았을 비용들이 외국인에게 쓰여지고 있지요...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이혼율이 한국국적 취득하면 50~60프로에 가깝고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떠드는데....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이슬람 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가 나왔더군요...남자는 한국국적 취득했고요....웃긴게 뭐냐면...그 한국여자 두번째 부인이더군요...이슬람 남자는 현지에 또 한명에 처가 있고요 다문화를 통한 융합에 상징으로 잘도 포장되어 있던데 메이저 언론사에서 여러 문화가 들어와 세계화에 한국 좋다는 식으로 이슈화 시키던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단테들 문제 많습니다....착한척 하려고 자국민에 피해를 눈감아라 약한나라 사람이니 보호해야한다는
논리....착한척 하고 싶어하는 바보들 때문에 무법자가된 외국인 많습니다..
온통 자국민 쥐어짜는 나라.....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 사람자원 쥐어짜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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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2011.07.26 17:39 적은 돈으로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려고 수입된 외국노동자들...
그들이 아니면 누가 월급도 적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할까요?
월급을 올리면 수지가 안맞다고 난리치는데
기업만 좋은 일하고 국민들은 죽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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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bsgh 2011.07.26 19:22 새롭네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우리나라 임금이 정상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임금 높이기를 피해 이주 노동자를 이용해보는 ...돌려막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니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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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2011.07.26 19:51 외국 노동자에겐 임금이 높을지 몰라도 우리입장에선 월급이 적은거죠
외국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고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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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리 2011.07.26 22:28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월급 받습니다
내가 있는 대불공단 중국 베트남 몽골등 많은데요
그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대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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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bsgh 2011.07.26 22:57 아 지금 이게요, '임금이 적다'라는 게 3D업종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사람이나 이주 노동자들 문제를 떠나서, '최저임금'이나 '인간적인 대우'를 생각할 때의 관점으로 '임금이 낮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동일 업종의 임금이 '그런'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임금이 낮더라도, 어쨌든 자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사람과 이주노동자들의 대우가 같다/다르다'는 또다른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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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1.07.26 18:40
미국의 남북전쟁,노예해방
남쪽의 노예에 의존한 생산방식과 북쪽의 공업화로 극대화된 자본의 도시노동자양산을 위해
노예해방을 지원한 방식의 자본의 수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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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bsgh 2011.07.26 19:12 적절한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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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7 2011.07.26 20:05 저도 납세의무를 꼭 지키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나라가 귀화자가 아닌
체류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불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짜로 돈만 벌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계속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면 가까운 미래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별을 없애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차이를 없앴다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버린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정말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이주 노동자를 못 들
어오게 해야 하는데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를 꿈꾸는 나라에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할 순 없고... 결국은 이겁니다.
중소기업 경영·노동 환경 개선과 이주 노동자와 내국 노동자 동일 임금 적용
이렇게만 되면 내국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경영자도
이주 노동자를 쓸 일이 없겠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갑에게... T_T -
▒벗님▒ 2011.07.27 00:34
병역의무 부과 힘든건 사실이지만 잠시의 체류자수준 넘어 몇년씩 있는애들 많이 보입니다... 교묘한 방법 동원해가며[고용주들이 가르쳐 주기도하지요] 의무는 없이 혜택만 보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가수 유.. 타..등이 이상한 국적으로 의무는 도외시하고 혜택만 보려다가 욕먹는거 아실겁니다 그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주 노동자가 국방의무 힘들다면 [이것도 외인부대나 경비 노동전용부대 운용등의 방법을 찾을 수있지만]
최소한 고용주라도 또는 그위 혜택보는 대기업 들이라도 상응하는 국방세라도 내야 한다고봅니다.
다른나라에 없으니 우리도 안된다 라고 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더 혹독한 군생활 하는 나라이니 남들 안해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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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bsgh 2011.07.27 00:58 '잠시의 체류자수준 넘어 몇년씩 있는애들'에 한해서 '의무 부과'할 게 아니라, 아예 그들 국적이 어딘지 분명히 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강제 추방을 하던가, 강제 이민;?을 해야하나 어떡해야하나..
어쨌든 '잠시의 체류자수준 넘어 몇년씩 있는애들'에 한해서요.
이걸 자칫 일반화해서 생각해버리면,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일본에 돌아가서는 일본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는 역시 말이 안되고;;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되니까
역시 언급하신 것처럼 '잠시의 체류자수준 넘어 몇년씩 있는애들'에 한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네요. 그것도 위의 말도 안되는 예시처럼 되서는 안되니까, '의무 부과'로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노동의 세계화 추세에서 '국적', '국민'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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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7 2011.07.27 21:07 병역의무는 이 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우리 교민 중에도 수 십년씩 나가 계신 분들도 많은 데 그 누가 병역의무를 이중으로 지는지궁금하네요. 물론 말씀처럼 국내에 더럽고 아니 꼬운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주 노동자가 아니
라 우리 제도를 탓할 일이죠. 그런 꼴 보기 싫으시다면 모병제로 가거나 체류법을 강화해서 추
방하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주 노동자에게 국방세를 부과해 버리면 조 단위로 쓸어가는 해외 투자자는 어떻게 하죠?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세금이 많아지면 바로 돈 빼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인데...
더 혹독한 군생활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데 국제 사회에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궁
금하네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국방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자기네 나름대로 병역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병역의무를 지라니요?
교역을 하다가도 조금만 관세를 올리면 바로 보복 관세 때리는 게 국제 사회인데 어떻게 모든
나라가 우리의 일방적인 사정을 봐줄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
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을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가까운 미국만 봐도 재정적자로 국
방비가 쪼달리는 마당인데... -
▒벗님▒ 2011.07.28 00:51
성 김은 시민권을 받을 때 ‘외국의 국가 시민으로서의 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미 합중국 법이 요구할 때 국방의무를 수행할 것이며…’라며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사람이다.-발췌ㅡ
-
Lucky 7 2011.07.28 21:13 죄송합니다. 부정확한 표현으로 오해를 하시게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교민은 다른 나라 국
적을 취득한 검정머리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한국인
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재외한국인의 경우 몇 년을 살든 단일국적자라 이중으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오해를 하시게 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 나왔네요. ^_^ 성 김도 시민권을 받아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의무를 수행하
는거죠. 미국도 몇 년을 살든 외국인이 영주권자에게는 국방의무를 요구하지 않죠. 이주 노동자
에게 국방의무를 지우고 싶다면 국방세가 아니라 제시하신 것처럼 국적을 줘야죠.
국방의무가 단순히 국방세, 군복무 등이 아닙니다. 어느 때고 전시가 되면 내가 가진 생명, 재산,자유, 양심, 사상 등 모든 걸 국가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에게 국방의무를 지
울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건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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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는 그래도 자국에서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우리나라로 오고(또는 어디서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더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와야겠죠..),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노동자보다 저임금이니까 그들을 고용하고, 목적은 이윤을 더 남기고 기업이 더 잘 크기 위한 거겠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자리 찾아 다른 나라로 건너가고...
교과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계화의 전형적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전세계적인 추세인 세계화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구분하듯 딱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우리나라사람은 안챙긴다'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자리 찾아 다른 나라로 건너간다'는 것도 외국인노동자들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느낌이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선택지에 아예 우리나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들의 고용을 원천봉쇄해야하나;;;;
윗사람들도 힘들 것 같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지.. 혼자 한번 생각해봤네요. 잘못 생각한 거 고쳐주세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