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사법취지에 안맞아?
2011.07.24 12:27
https://mnews.mk.co.kr/mnews_072308.html
국민이 자신들에 하는 행위는 사법취지에 안맞고
당신들이 국민에게 하는건 사회적 도덕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그런건가
뭔 말이 되는소릴 해야 맞장구라도 쳐줄거 아닌가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게 뻔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건데 확대 해석해서 모든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매몰차게 대하는걸로 말하네
저렇게까지 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은걸까요
기사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ㅋ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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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07.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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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11.07.24 14:13
피해자도 가해자도 법적인 도움을 주는게 사법제도의 취지는 맞다 그러나 올바른 사법제도의 취지라면 현재의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변호사를 검사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사로 만들어야한다 돈많은놈들은 죄를 지어도 능력있는 변호사 사서 빠져나가고 돈없는사람은 죄가 없어도 변호사를 못구해 국선변호사로 대응하다(국선 변호사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게 아님 국선변호사는 혼자 변호하지만 돈 많은놈들은 몇명에서 몇십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니 싸워 이길수 없다는걸일뿐) 없는죄도 뒤집어 쓴다 올바른 사법정신이라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을 가졌건 못가졌건 동등한 변호를 반아야한다 좃선의 주장은 가진자들만을 위한 헛소리일뿐이다 변호사법을 고쳐서 법무법인등을 모두 없애고 검사와 동일한 임금을 주고 국가가 운영하는게 사법정신에 부합한다 살인마도 강간범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건 맞지만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고 무죄로 풀려나는건 사법정신에 위배된다 변호사도 거짓말과 거짓증거로 자신의 고객을 무죄로 풀어주는건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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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분 2011.07.24 14:45 세상이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군요 ㅎㅎ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고 불공평합니다
인간사 보면 알 수 있지요
어느 시대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째든 바꿀려고 노력은 해야죠
안되겠지만 말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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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2011.07.24 15:22 그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려 노력하는분들이 있으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거겠죠
인류역사나 생태계로 봤을때도 습성을 바꾸는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얼마나 견제를 하느냐가 그나라의 수준이고 국민의식이겠죠 -
Boss 2011.07.24 21:55 세상은 원래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권력자나 지배계층"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며 교육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것이 "보편타당한 가치관속의 현실" 이겠죠
정정당당 공정사회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되길 바라기에
기존의 체게와 대립되는 가치관이 대립하는거라 생각 합니다.
자본주의사회 에서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주체는 권력층 입니다.
자본 = 권력 이랄수 있다는거죠
사법체계의 원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항상 "권력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을 할수밖에 없는것이또한 현실 이겠죠
그래서 상대적 약자를 동정하는 "파퓰리즘"이 생성되는것 일테구요
강자와 약자...없다고 주장하죠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말하니까
그러나 그 구분은 절대적으로 존제하고 있다는것을 누구나 압니다.
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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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조선일보 교묘한 소설은 따라올자가 없을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