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고속터미널 오늘...
2011.05.13 00:03
제가 일하는 일터가 근처라서 낮에 터미널 바로 옆 분식집에서 밥먹고 있었거든요. 경찰 버스가 3대가 오더니 우르르 몰리더라고요. 미리 와있던 경찰들도 많이 있고... 거기 주변에 온갖 수색과 동시에 경찰이 배치되서 처음에는 무슨 대모라도 하나 하고 넘겼는데... 분식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물품 보관함에서 폭탄 터졌다고;;; 난리도 아니였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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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명탐정 2011.05.13 08:58
서울에서 발생한 폭발사건 때문에 전국 경찰이 버스터미널, 지하철등의 물품 보관함 일제수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품보관함에 물품이 보관되어있지 않은 함은 경찰의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인데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없이 경찰이 임의로 수색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을 방지할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위험물이 물품보관함에 존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품보관함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연 가능할런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경찰이 법리검토를 하고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야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