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부 도로포장공사를 할 경우 차량소유 유무로 인한 분담금?

법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겠지만... 

애초에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정서가 평균 30년이상 거주자가 90퍼 이상이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질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현실은 정 반대이니 그 재산 형성의 기준에 도로는 큰 역할을 할테니깐요...

다만 아쉬운 건 형식이 왜 분담금일까요? 예를 들면 집합건물내의 어떤 시설이나 관리비 등 공동관리금이나 수익구조가 있어 그것을 이용한다면 좀 덜했을텐데 당장 내가 쓰지도 않을 것을 위해 돈을 내라고하면 저 같아도 반사적으로 18... 욕이 나오면서 이해가 안갔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쪽이나 논리가 타당한 쪽이 이기겠지만... 이런 주장 설득도 다 시간과 돈이라...

법적으로 따질 수준의 금액이면 변호사에게 돈을 쓰는 것이고, 아니면 피곤하니까 내고 말겠지만...

한 번이 2번 되고... 나중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횡령을 하는 것이고

최대한 덜 피곤하게 차등 적용이라도 하는 선에서 합의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로라는 것은 내가 차량이 없어도 내가 이용하는 택배, 소방시설, 사회의 모든 안전장치 등이 도로가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차량이 없어서 돈 못내겠다고 하는 논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선 우리 집은 1인 가구라 사람 수에 맞게 나눠서 내자고 하는 논리랑 같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가 이용확률이 훨씬 높을테니깐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노약자가 많은 가구가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할 수 있을테고, 반대로 차량 출퇴근이 잦은 가구가 더 많이 내야한다...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 끝이 안납니다. 자기 유리한쪽에 일단 생각이 가기 마련이니깐요

공동의 유무는 있고 없고 상관 없이 공동분할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이 아니게 됩니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이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이 싫습니다.

사담으로 아파트가 편하게 설계 되어 있지만 꼭 월세 사는 느낌이라 개인주택 선호 합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게 저거랑 비슷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실질적 혜택이 하위30% 중위40% 상위30%퍼 중에 중위40%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복지에 대한 불만은 중위 40%층이 가장 큽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현실에 있을 땐 모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렸던 모든 것(도로, 대중교통, 인터넷, 건물... 등)들이 '지들이 돈이 되니까 만들었고 나는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실제론 다 세금없이는 시작도 못했을 것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매일 빵을 먹고 있는데... 빵이 계속 줄어 든다고 걱정하며 울고있는 모습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이상 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게 싫으시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로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작성하는겁니다.

공용면적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 부여이므로 관리사무소 안내가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거 같은데요?

도로 밟고 다니면 그냥 내세요 지금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그 때 추가금 내실 거 아니잖아요 

저도 반장 하면서 분담금 걷으러 다녀보면 참 피곤한 경우가 이런 거 따지는 거에요 

저는 어머니 사시는 연립주택 앞마당 뒷마당 파인 곳에서 한 번 크게 넘어지셔서 다친 적이 있어서

아스콘 공사 하는데 두 말 안고 돈 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