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가격 제4이통 불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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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때와 달리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병합해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요주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최재유 통신정책국장)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주요주주의 자본금 동원 능력인 것 같은 데 안타깝다. 와이브로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꽃을 못 피운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끝내 좌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KMI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심사 결과 각각 66.5점과 66.7점을 획득,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방 통위는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9명, 기술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합숙심사를 하고, KMI 대표자와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또 다시 KMI의 발목을 붙잡았다.

 

최 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KMI의 자금조달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위원단이 허가대상법인 선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KMI의 주요주조로 재향군인회가 참여하면서 자본금이 600억원 늘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C&S자산관리가 빠지면서 1차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며 “1·2대 주주가 재향군인회의 지급보증으로 자금 차입이 진행되고 있었고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MI의 사업모델은 주요주주들이 주주이면서 MVNO로 구성된 형태”라며 “하지만 구성 주주들의 재무적 마케팅 능력, 특화된 고객 유치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 울러, 심사위원단은 KMI가 특화된 비즈니스 없이 20% 요금인하와 1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고 밝힌 것과, 기지국 공용화와 로밍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의 협상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낙관론을 편 것도 감점의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양문석 상임위원은 “심사위원단은 특화된 비즈니스 없이 20%의 요금인하를 하겠다는 것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실성이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에, 최 국장은 “시장에서는 MVNO 사업자의 등장으로 20%의 요금인하가 기대되고 있고 결합판매 등으로 인한 요금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KMI는 신규 가입자의 80%를 가져간다는 낙관론을 편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