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많이 올랐네요
2022.11.29 17:12
원래 내던 금액의 15퍼센트정도 올랐군요.
제가 고액납부자가 아니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씩 오르다가 몇년전에 한 번 조금 내렸다가 이번에 올랐는데 지금까지 내던 건보료중에서 최고 금액..
건보공단에서 내 재산이 늘었다고 판단했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인상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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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민Kaine 2022.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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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2.11.29 18:35
저와 오른 금액이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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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2.11.29 19:19
건강보험 인상분 대부분을 조선족들이 먹을거라 여겨집니다
외국노동자들과 교포들도 같이 혜택받고요.
결국 한국인이 돈 모아서 외국인들 치료해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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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짱 2022.11.29 20:21
윤석열 정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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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천사 2022.11.29 20:37
외국인 납부 건보료 기준으로는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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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그리고 2022.11.29 20:39
잘못된 가짜 뉴스에 현혹 되지마세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
여기 가셔서 팩트 체크 내용 읽어보세요,,,
년 2천억 이상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라고 나오네요...
도대체 조선족, 외국인 먹티라는 내용을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요?
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선족 아닙니다.
** 추가 기사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2/11/TEKX2IEYFVHHZN5MLUKISYGR4Y/
입력 2022.02.11 17:02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2621원을 냈고, 급여비로 받아간 것은 100만9885원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건보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이었던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면서 2019년(987억원)과 2020년(104억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중국 국적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1360명이나 된다.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2473억원이었다.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중국인 가입자가 약 18만4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재중 동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즉 낸 돈 대비 받아간 돈 비율은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봤음을 뜻하는데 가입자 수 기준 2위 국가인 베트남(68.2%), 4위인 미국(42.0%), 12위인 일본(61.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여야 대통령 후보는 외국인 건보 재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자인 점을 들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부담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했다. 여당은 2017년 2478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2020년 5715억원을 증가한 점을 들어 윤 후보와 야당 주장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피부양자를 10명씩 등록하고 ‘원정 의료’ 하러 오는 일부 중국인의 제도 악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외국인 혐오 조장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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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2.11.29 21:23
조선족들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 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어디서 찌라시 가져와 잡아떼려고 한다.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의료보험 수혜를 대신 받아 쳐먹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사실 아니라며 가짜뉴스 어쩌고 저쩌고 해?
벼락 맞을 되놈들 !!!
윈포에 조선족 많은줄 익히 알고 있었지만.......심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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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아빠 2022.11.29 21:43
본인의 말을 주장할 때는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윗분처럼요...
님처럼 저렴한 말투로 우기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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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2.11.30 00:02
외국인 건보가입자 올해 120만명 넘어
함께 등록한 피부양자는 약 20만명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건보공단 “입법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체류조건 추가”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피부양자가 된 그의 어머니는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 건강보험 급여 수급 과정을 영상으로 올렸다. 이 중국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 와 중앙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했다./유튜브 캡처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출신 국가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 최고 수혜자는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316억1600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으로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2019년(-2조8243억원), 2020년(-3531억원) 3년 연속 적자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렸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모두 큰 틀에서 적용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자마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었다”며 “이에 국회 입법을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의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
환호아빠 2022.11.30 13:45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56 -
자미대제 2022.11.30 17:03
외국인 통계네,
저기에 조선족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조선족은 내국인으로 취급해서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시킨것 같다.
사실이라면 외국인 보험 흑자는 동남아 외국노동자 등,
순수 외국인에만 해당하는거고 조선족은 해당사항 없다. 기사 내용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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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그리고 2022.11.29 23:32
자미대제님 ..
저 또한 나라세금 훔쳐가는 족석들 싫습니다.
조선족 ,,,제 경험상 열에 6명은 이기적이고 지저분하고 같이 일하기 많이 힘들고 짜증 나더군요..
그런데요 한국사람들도 이기적이고 안 씻는 분들 있습니다...
어느나라 든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제가 올린 예시 글들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까고 보는 글들이 있어서 올린것이니 너무 노여워 하지마세요,,,
저 또한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거 많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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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2.11.30 17:17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2621원을 냈고, 급여비로 받아간 것은 100만9885원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건보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이었던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면서 2019년(987억원)과 2020년(104억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중국 국적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1360명이나 된다.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2473억원이었다.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중국인 가입자가 약 18만4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재중 동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즉 낸 돈 대비 받아간 돈 비율은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봤음을 뜻하는데 가입자 수 기준 2위 국가인 베트남(68.2%), 4위인 미국(42.0%), 12위인 일본(61.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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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올린 기사 내용이다. 굵은 글 잘 읽어봐라
조선족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 났다는 내용 맞잖아.
어디가 가짜뉴스고 무작정 깐다는 말이냐?
거짓말 좀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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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그리고 2022.11.30 17:43
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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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2022.11.29 21:33
되놈들 이라도 윤돼지 보다는 헐 낫구마~
윤짜장 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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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2.11.30 00:13
5년간 중국인들이 건보료 2조5천억원 부정수급~
1명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두고, 여러명이 건강보험증 돌려쓰면서 무료혜택 받으니까,
1명이 1년에 900번 이상 치료 받은 기록만 남기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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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탈출 2022.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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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11.30 09:21
중국인만 욕 하시는 대요..
저의 친척분 가운대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십니다..
그것도 교회 목사님 이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미국에서 2년 정도를 지내셨고...
미국 시민권을 따자 자식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교육을 받게 했으며..
교회에서 목사로 계속 제직 하려다 교회 장로와의 갈등으로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팔아 넘기고..
온가족이 미국으로 들어 갔다...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기자..
국내로 돌아 와서 다시 의료 보험 살려서 치료 받고 계십니다..
이런분 왜 욕 안하시나요..
우리나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중국인 욕 하기 전에 이들은 미국인 아닌가요..
욕 하려면 이런 제도를 고치라고 먼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국내 국적 말고 다른 나라 국적 취득자 상당히 많을껄요..
어쩌면 국내 국적 포기 한걸 쉬쉬 거리면서 국내에서 지내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지 않을까요..
이들에게도 의료 보험 혜택을 주지 않아야 중국인 조선족에게도 의료 보험 혜택을 주지 말라고 말 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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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82 2022.11.30 12:28
문재인 케어로 적자가 늘어서 그럴 겁니다.
보장하는 것이 대폭 늘어 사상 처음으로 건보 재정이 적자가 발생했죠.
이웃의 건강을 위해 좀더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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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2.11.30 12:36
매번 건보공단 이의신청하러 방문하면
사람둘 넘처서 대기줄 엄청 납니다
데모나 쿠테타 안하는거 보면 국민들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업상태에서 수입도 없는데 건보료 인상하는거 보면 욕나와요
저도 건보 연금 각 5만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당장 12월부터 총 10만원 좀 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네요.
얘네들 대체 뭘 기준으로 이러는건지... 21년 귀속 소득기준 점수가 200점 정도 오른걸로 변동내역이 나오네요.
소득이 20년도 보다 줄었거나 비슷한걸로 기억하는데...
웃긴건 얘네들이 지난 9월에 소득기준 점수가 줄었다고 몇 만원씩 내려서 통보를 해줬는데 3개월만에 인상통보를 하네요.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걸텐데 일을 뭐 이따위로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