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렇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탁상행정은.....
2022.08.12 01:28
부모님이 귀촌은 안하시고 젊을 시절에 땅을 조금 사놓으셔서
처음살때는 거봉이였으나 지금은 배과수원을 하시는데
일년에 한번 농사지원금이 나옵니다.
요번에 바뀐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번엔 마을캠패인인가 하는데 거기에 참가를 안하면 지원금 10%감면...
총 4 번인가 정도 해서 합쳐서 약 40% 정도 감면해서 준다고하네요..
자기가 먹을걸 하는것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으로 하는것인지
공판장에나 아니면 인터넷 판매등 근거 자료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아침 6시까지 나오라고 하는거 봐서는 마을 청소 같은데.....
아버지가 농사지는곳은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리 경계선이라서 마을로 진입해서 가는것도아니고..
다른곳으로 진입을 하는데..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네요....
농약 비료 등등 줄때마다 뭐쓰는지 적으라고 했다네요....무슨 생각으로 하는것인지........
농사지는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도 있고...등등하는데....대체 무슨생각으로 하는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샤인머스켓도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 실패하다가 키우는법등등을 농민들이 다 한것인데...........
하는것도 없으면서 탁상행정만 하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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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022.08.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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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심계 2022.08.12 16:17
계속 했다면 이장이 이야기했겠지요...
올해 책자 주면서 그안에 그내용 있고 해야한다고 하던데.....
계속했다는 이상한말을 하시는지...불법 수급자가 됄수있다니요 확인다하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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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쓰는재미 2022.08.12 07:03
직불금 과 비료, 농약 보조금 해당 될려면 영농인 등록 되어야 합니다
마을 이장님이 해결 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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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2022.08.12 08:00
마을 이장이 무슨 그런거를 해결해줍니까?
본인 스스로 농업기술원에 가서 농가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농업인으로 등록되는겁니다.
요즘 이장들 예전처럼 봉사로 하는거 아니고 돈나오고 이권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들 설칩니다.
그러다보니, 귀농귀촌인들은 명함도 못내밀어요. 그것도 요즘 농촌 텃세 중의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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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022.08.12 08:29
맞습니다.
농업인 등록은 본인이 해야 되며 위에 처음 글쓴 부모님의 경우에는 귀농 귀촌은 아니면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것 같구요(다른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농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3500만원인가? 수입이 그것보다 작으면 되ㄹ수도 있지만..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아닐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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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2022.08.12 09:09
귀농귀촌 아니어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년 40일인가? 정해진 날수 이상으로 농사를 짓게되면 농가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농지가 신고된 농사로 유지되면 직불금수령대상이 됩니다. 물론 년소득 얼마이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부정수급자는 위의 글쓰신 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가 아니고, 자신의 농지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실제 농사는 짓지도 않으면서 농업직불금만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소작인에게 가야하는 직불금을 땅주인이 가로채는 경우가 되겠지요. 아니면 유휴지로 농사도 짓지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다던지...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내 경우도 농업기술원 조사원가 언쟁이 있었는데, 1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다고 전부에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다녀야 하니 좌우에 돌 쌓아서 편평하게 만는 길 면적 빼고, 바로 옆이 산이라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밭의 흙을 전부 쓸고가버려, 이를 막느라 배수로 만들고 배수로 바닥에 시멘트를 깔았더니 그 면적 빼고..., 그래서 아예 나무 몇그루인지 세고 그 나무 밑둥면적 곱하면 아주 정확하겠네 하고 화를 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해서 몇십만원 나오던 직불금. 그나마 코로나사태 이후에 갑자기 올라 백여만원줍니다. 그래놓고 뭔 교육에 마을 공동작업을 하라... 아직도 저 공무원들 눈에는 국민이 그저 초등학생정도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마을이장이 업무를 잘해서 교육하고 마을공동작업하고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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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2022.08.12 07:56
탁상행정 맞아요. 지금까지 10여년간 농업직불금 받아왔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무슨 교육이다 마을 공동작업이다 등등 꼭 무슨 예전 새마을운동하듯이 설치는겁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도 농사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약사용이 어떻다 쓰레기를 태우지 마라 등등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던 홍보에 지나지 않고, 마을공동작업이라는 것도 새벽 6시에 나오라고 해서 보면 마을창고 주변청소 정도하고 사진찍고 헤어지는 정도. 농사직불금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외국농산물등을 경쟁이 어려운 가격으로 수입해서 파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의미인데, 그게 관청홍보교육이나 마을공동작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7개 준수사항 등도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좋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직불금 대상자 뿐 아니라 농촌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마을공동작업에도 참석을 해야하는 일이지 유독 직불금대상자들만 교육받고 모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돈을 주니 말 잘 들어라 하는 의미의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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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022.08.12 08:25
많은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10여년 넘게 타 왔는데 마을에서 지금까지 그런 마을 공동작업을 안했다? 좀 이상하군요. 제가 6자 달기전에 이장을 오래동안했는데 그동안 계속 했던 행사(?입니다). 아마도 마을마다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 마을은 영농인만 청소를 하는게 아니라 마을 전체인원이 각자 한명씩 나와서 청소하고 회관에서 같이 밥해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헤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교육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불금 및 영농인과 관련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통과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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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2022.08.12 08:54
마을전체가 나와서 청소나 풀깎기하는 등의 행사는 직불금과 관계도 없고 년 1회 정도 마을에서 합니다. 그것도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도로변 풀깎기를 하는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말이지요.
마을 이장을 보며 참 열심히 하신 듯 느껴지지만, 지금 이장들 무료농약이 나와도 어디로 받으러오라 방송하지 예전처럼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일 안합니다.
이번 직불금교육과정도 농업기술원에서 온 문자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비디오화면으로 교육받고, 교육완료 통보도 기술원에서 문자로 받고, 마을이장이 제대로 일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을이장도 자기 복숭아밭이며 포도밭 약 뿌려야 한다면서 빨리 끝내고 사진찍게 빨리 모이라고 외치더군요. 그렇게 시행된 마을공동작업. 30분인가 걸려서 사진찍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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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심계 2022.08.12 16:31
비료등등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년에 한번정도 겨울에 교육할때 하면 됀다고 생각드는데요...
이장이시면 농사하시는분인데 비료 등등 농민들 자기만의 노하우 있지않나요....
아버지 고향 후배분도 배농사 하시는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던데요.....
절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지만...
저희집은 수입비료 몇개를 쓰는데 현 농사지는곳에서 판매를 안해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합니다...
시골사람들이 어떤비료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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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2.08.12 10:37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기 위해서 입니다.
자농하지 않고 땅만 사 놓은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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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심계 2022.08.12 16:39
딱 이렇게 하면됍니다. 자기가 먹으로 농사지는사람 해줄 필요없고..
판매 목적으로 농사지는 사람만 지원해주면됍니다.
판매 목적으로 농사를 진다면 판매한 근거가 남겠지요.
저희는 공판장에 들어갑니다. 공판장이 뭐하는 곳이냐면
경매장입니다. 농사를 져서 그곳에 가져가면 경매하시는분들이
서로 얼마얼마 하면서 경쟁을 하고 가격이 책정돼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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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덕이 2022.08.12 13:23
매년 농사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하신겁니다~
탁상행정도 문제지만..
자농하지 않고 땅만 사 놓은 사람들(가짜농사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이분 부모님은..
직불금만 쳐먹는 가짜농사꾼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가짜농사꾼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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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심계 2022.08.12 16:09
직불금 쳐먹는 가짜농사꾼이 아니길 바라다니요?
어이 여보시오 윗글 읽었오.
글중에 공판장이나 아니면 인터넷 판매 등등 확인가능하고......
어디서 쳐먹는다고 이야기하고있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글적으면 돼나..
아무렇게나 글적으면 다 돼는줄아나...
이런글 적으면서 밥은 쳐먹고 다니니...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글을 쓰는것 같아 올려봅니다.
우선 몇칭이 농사지원금이 아니고 농사 직불금을 얘기하는것 같군요.
수급을 빋기 위한 조건이 "농약사용 기준충족등의 환경보호와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등" 17가지가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건 시행을 한지 오래 된 정책이며 처음 수급빋기위해 서류작성할때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지금까지 잘 주다가 이번부터 그런식으로 한다는것은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등이 제대로 업무를 안했다는 뜻이며 추정컨데 누군가 항의를 했고 올해 뽑힌 마을 이장이 일을 제데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을 공동체 활성화 불 이행, 미참석)
글쓴이께서는 현재 여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부모님은 가게를 하신다고 하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찰못하다가는 부정수급에 걸리므로 참조바랄께요. 아울러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공짜가 없고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이 붙으니 어떤 돈이며 어떤것을 준수해야 되는지 숙지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