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번도 넘게 설명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022.03.15 23:35
올해(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함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판단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 [9]
-
Elise 2022.03.16 00:28 -
프루나 2022.03.16 00:34
교통경찰은 도데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가끔 의심이 됩니다 저게 법인데 왜 해석이 다른것인지 참
왜 법원과 늘 다른 판단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짓을 반복해서 즉결심판까지 가게 만드나 몰라요
이런 형태의 직무유기가 고쳐지게 경찰개혁도 했으면 합니다 수사권 주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
coub 2022.03.16 10:10 사람이 없을때는 그냥 가도 되는데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경찰 안 잡습니다.
-
메리아 2022.03.16 10:36 -
-
프루나 2022.03.16 15:45
아래 다른 분이 지적했지만 차에 유리한게 아닙니다 경찰이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데
보행자(혹은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차가 몽땅 독박 씁니다 이때 경찰은 나몰라라 하구요
보험사 이전에 경찰이 기준 없이 판단 하는 바람에 범칙금 안내고 즉결심판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감사해유 2022.03.16 10:16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
고달픈명탐정 2022.03.16 11:07
교통은 자기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죠.
1번의 경우 운전자의 정면에 정지신호가 뜨면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왜? 운전자의 자기신호(정면에 보이는)가 빨간불이니까요. 이때 운전자는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를 볼 수 없습니다(없다고 간주합니다). 그것은 보행자의 신호일 뿐 운전자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차는 정지해야 하니까.
2번의 경우 우회전한 뒤에 등장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운전자의 자기신호가 아니므로 그대로 통과해도 됩니다. 이때 보행자에 대한 인피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되지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자기신호를 위반하고 전진한 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경찰은 평소 단속하지 않습니다. 교통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2번의 경우가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것이군요. 즉, 우회전하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 운전자의 자기신호가 아니므로 - 전례를 깨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위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과잉이라 생각합니다.
-
메리아 2022.03.16 11:39 -
-
고달픈명탐정 2022.03.16 13:33
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내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운전자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구요. 그러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과실죄명만 다를 뿐 같은 중과실로서 처벌이 같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 42844 | 윈도우 디펜더 중지 및 삭제방법 [3] | 타천사둘리 | 1031 | 03-17 |
| 42843 | 윈도우11, 바탕화면에 추노마크가 새겨지네... [8] | 오늘도힘내 | 1329 | 03-17 |
| 42842 | 나는 결제 한적이 없다니깐!!!! [9] | 테츠로 | 1326 | 03-17 |
| 42841 | [종료] [279] | 더불어~~~ | 1513 | 03-16 |
| 42840 | 더불어 사부님 감사합니다^^* [13] | 선우 | 466 | 03-16 |
| 42839 | 2가지 질문입니다. [5] | 내리사랑 | 477 | 03-16 |
| 42838 | [ 종료 ] 실컴용 install.wim 일부 자료 [8] | do98 | 1441 | 03-16 |
| 42837 | 사용/설치기 7종 [20] | 더불어~~~ | 838 | 03-16 |
| 42836 | 타이어 숫자에 대해서 질문 해 봅니다 [4] | 놋지미 | 491 | 03-16 |
| 42835 | WinNTSetup 5.2.3 단일포터블 [10] |
|
591 | 03-16 |
| 42834 | OpenCV 지뢰찾기.py [2] | bangul | 610 | 03-16 |
| 42833 | 오늘도 노가다중이네요 [19] | 선우 | 895 | 03-16 |
| 42832 |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9] | 테츠로 | 930 | 03-16 |
| » | 백 번도 넘게 설명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9] | asklee | 1544 | 03-15 |
| 42830 | OpenCV 지뢰찾기 | bangul | 558 | 03-15 |
| 42829 | 크나크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18] | 선우 | 891 | 03-15 |
| 42828 | 마켓컬리는 돈도 많이 못벌텐데 1만원 쿠폰을 보내주고 [2] | 복두꺼비 | 549 | 03-15 |
| 42827 | 이번년도 플립/폴드4에도 GOS들어갈까요? [2] | leeeeeeeee | 355 | 03-15 |
| 42826 | PCDJ LYRX 1.7.1.0 x64 - 노래방 소프트웨어 한글패치? [7] | 무사통과™ | 706 | 03-15 |
| 42825 | 왔네 왔어 딴게....ㅜㅜ [10] | 선우 | 1046 | 03-15 |
잘봤읍니다
각별히 주의 해야겠내요
뒤에 빵하는넘들 벼락한방씩 선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