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번도 넘게 설명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022.03.15 23:35
올해(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함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판단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 [9]
-
Elise 2022.03.16 00:28 -
프루나 2022.03.16 00:34
교통경찰은 도데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가끔 의심이 됩니다 저게 법인데 왜 해석이 다른것인지 참
왜 법원과 늘 다른 판단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짓을 반복해서 즉결심판까지 가게 만드나 몰라요
이런 형태의 직무유기가 고쳐지게 경찰개혁도 했으면 합니다 수사권 주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
coub 2022.03.16 10:10 사람이 없을때는 그냥 가도 되는데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경찰 안 잡습니다.
-
메리아 2022.03.16 10:36
경찰이 안잡는거지 불법이라는게 본 영상의 요지 아닌가요?
사실 정확하게는
직진방향은 사람 없어도 원래 불법, 우회전방향은 대인 사고만 안내면 합법 인거죠.
문제는 경찰이 귀찮다고 직진방향도 안잡는다는건데, 사고나면 불법으로 "확실히" 처리된다는거죠.
그리고 영상 밑에 글쓴님의 새 법 코멘트가 무슨의미인가 잘 따져보니
예전엔 우회전방향은 도로위에 사람 있을때만 정지해야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는 상태가 예상되게 서 있을때도 정지해야 한다는거네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안건너고 있길래 차가 지나가면 불법이라는거.
어떻게든 차한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되고
오히려 경찰은 그거보다 차에 유리하게 적당히 단속하고 있는중이라는건데
굳이 경찰 욕하고 법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듯.
-
프루나 2022.03.16 15:45
아래 다른 분이 지적했지만 차에 유리한게 아닙니다 경찰이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데
보행자(혹은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차가 몽땅 독박 씁니다 이때 경찰은 나몰라라 하구요
보험사 이전에 경찰이 기준 없이 판단 하는 바람에 범칙금 안내고 즉결심판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감사해유 2022.03.16 10:16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
고달픈명탐정 2022.03.16 11:07
교통은 자기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죠.
1번의 경우 운전자의 정면에 정지신호가 뜨면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왜? 운전자의 자기신호(정면에 보이는)가 빨간불이니까요. 이때 운전자는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를 볼 수 없습니다(없다고 간주합니다). 그것은 보행자의 신호일 뿐 운전자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차는 정지해야 하니까.
2번의 경우 우회전한 뒤에 등장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운전자의 자기신호가 아니므로 그대로 통과해도 됩니다. 이때 보행자에 대한 인피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되지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자기신호를 위반하고 전진한 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경찰은 평소 단속하지 않습니다. 교통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2번의 경우가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것이군요. 즉, 우회전하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 운전자의 자기신호가 아니므로 - 전례를 깨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위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과잉이라 생각합니다.
-
메리아 2022.03.16 11:39
2번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는건 아니었나요??
불법인거만 알았지, 신호위반은 아닌건 몰랐네요.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걸로 알았는데. 점심이라 나중에 함 찾아봐야겠네요. ^^
-
고달픈명탐정 2022.03.16 13:33
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내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운전자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구요. 그러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과실죄명만 다를 뿐 같은 중과실로서 처벌이 같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 43122 | 여성 방송진행자로... 다나와의 이민하씨 어떤가요??? [8] |
|
3058 | 01-03 |
| 43121 | 다음팟플레이어 사용 중 Daum 클리너 자동설치?? [3] |
|
5293 | 01-04 |
| 43120 | 서해안 기름유출 다시 일어났다네요... [3] | Gim Gyu- | 3821 | 01-04 |
| 43119 | Wild Life [3] | 북풍 | 1655 | 01-04 |
| 43118 | 오늘 절에가서 들은 시가 문득 생각나네요. [3] |
|
4332 | 01-04 |
| 43117 | 오늘 담배 굶어야 하나? [11] |
|
1794 | 01-04 |
| 43116 | 지금 군바리들............. ㅠ_ㅠ [25] |
|
4293 | 01-04 |
| 43115 | Windows 7 Tiny Rev 02가 존재할까요? [2] | 진모씨 | 3471 | 01-04 |
| 43114 | 강원도는 이 정도 왔겠죠...! [10] | 레드 썬 | 1752 | 01-04 |
| 43113 | 고3 학생용 의자 추천바랍니다. [5] | 방랑객 | 2574 | 01-04 |
| 43112 | 컴퓨터 견적 좀 봐주세요... [20] |
|
1786 | 01-04 |
| 43111 | 아.. 토다서 아이피 차단당했네요 -_-... [13] | BigShit | 3071 | 01-04 |
| 43110 | 디지털 카메라 봐주세요(제품 스팩 첨부했어요) [20] |
|
1854 | 01-04 |
| 43109 | 1월 1일날 수종사 가서 일출 찍었습니다. [4] | Hipros | 1351 | 01-04 |
| 43108 | 옴니아2 사용자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2] |
|
1619 | 01-04 |
| 43107 | 경인티뷔 경찰 25시 보니깐.. [3] |
|
1791 | 01-05 |
| 43106 | 내방의 방문이 잠겻다!!! [6] | Gim Gyu- | 2021 | 01-05 |
| 43105 | 박대기 기자 [8] |
|
1946 | 01-05 |
| 43104 | 좋은 케이스 하나 나왔어요..대풍2 프리미엄 블랙 [13] |
|
2605 | 01-05 |
| 43103 |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만몰랐던가요? [9] | 늘상푸른 | 2314 | 01-05 |
잘봤읍니다
각별히 주의 해야겠내요
뒤에 빵하는넘들 벼락한방씩 선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