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LTE보다 20배 빠른 5G 대국민 서비스는 없다 출처

LTE 대비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지연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소비자 측)

"5G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 (SK텔레콤 측)

지난 8일 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나온 말이다. 소비자들은 변론을 통해 이통사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SK텔레콤은 서비스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5G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와 이통사 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5G 서비스 품질에 뿔난 1000여명의 소비자들은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의 소송도 예고했다. 소송 추가 참여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집단소송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소비자가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기저에는 ‘배신감’이 깔려 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2018년 4월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5G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5G 요금제를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으로 내세웠다. 2년이 지난 현재 5G 서비스는 여전히 곳곳에서 먹통이다. 5G 속도에서 LTE 대비 뚜렷한 개선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28기가헤르츠(㎓) 대역에서의 5G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현재 소비자가 이용하는 5G는 3.5㎓ 대역이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보장하려면 3.5㎓보다 고주파인 28㎓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 3사와 지하철에서 28㎓ 실증 사업에 나선 이유다. 이통 3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코엑스 등에서 28㎓ 체험존을 마련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28㎓는 초고주파 대역으로 빠른 속도를 보장하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만큼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한정된 지역에서 기업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순 있어도 전국망을 구축해 소비자가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통신 업계의 중론이다.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28㎓ 실증 사업이 일시적인 ‘여론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설상가상 정부가 추진하는 28㎓ 5G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대인 기지국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올해까지 각 사별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3월 기준 28㎓ 기지국 수는 91개.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담당자에게 최근 기지국 구축 상황을 물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과연 과기정통부가 진정성 있게 28㎓ 5G 사업을 추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대국민 서비스는 없

다. 여론 잠재우기를 위해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28㎓ 5G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소비자 영역에 할당된 3.5㎓ 5G 전국망 구축 확대에 힘써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더 나은 대안이다. 잘못 꿴 첫 단추를 놔두고 나머지 단추를 바로잡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