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내용은 안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동참해야...
2021.06.08 22:59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아직도 이런 판사가 있었다니..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탄핵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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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gice 2021.06.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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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그리고 2021.06.08 23:22
동의하고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쪽빠리 돈으로 만들었다니,,,
개풀 뜯어 먹는 소리 ....
이완용 등 5적들 지금의 직업으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뭔가 맞아 떨어 지는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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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n 2021.06.08 23:24
곳곳에 독 버섯 같은 매국놈들,,,아마도 돈 줄과 관련 있을 것 같음.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 줄.쪽발이들, 즉 돼지 같은 지저분한 놈들의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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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2021.06.08 23:28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도리 입니다.... 저런 쓰레기가 판사라니...우리나라 판검사의 수준이란....개혁만이 답입니다.
매국노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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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1.06.08 23:47
기사 볼때마다 부들부들 두주먹이 웁니다.울어... 심장에 100마력 모터 달아놓은것처럼 피가 마구마구 빨리 돌아서.. 잠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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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1.06.09 00:02
142247 -
오호라7 2021.06.09 00:20
판결문 곳곳에 지가 대통령인듯 외교적 판단을 판결문에 직시해 놨더라구요.
이건 3권분립 위반한 위헌 판사로서 당연히 탄핵 소추감입니다.
또한, 법률에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주제넘게 외교적 판단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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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rㄹrㅇe 2021.06.09 01:17
피꺼솟... 열받아서 아침에 계정 3개 다써서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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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의잔물결 2021.06.09 08:25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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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백작 2021.06.09 08:32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반역세력의 2세, 3세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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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칼라프 2021.06.09 10:05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단죄를 하지 않으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은 헛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와 간첩협의가 있는 법비놈들이 기득권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돈 앞에 영혼을 파는 세상에서, 끈떨어진 연처림 이리저리 흔들이고,
거짓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커다란 매개체가 됩니다.
차라리 좌,우면 자존심이나 신념에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는 속이지는 못 합니다.
현시대, 정치는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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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윈도 2021.06.09 11:27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법관 한명 탄핵하고 묻을 수 있다면 윗선에서 잘 계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 판결 때문에 경제보복, 지소미아 등 별의 별 일이 다 있었고 미국입장에서보면 달갑지 않겠죠.
미국이 우리한테 그만 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둘다 그만 하라는 미국의 입김의 작용이 있었겠죠.
더럽더라도 세계적인 힘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며
우리가 힘을 더 키운 다음에 먼훗날 다시 꺼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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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1.06.09 12:43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해서 현재의 수출 대국이 된 것에는 미국의 힘이 컸죠.
아시아 대륙의 적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방어전략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중요했으니까요.
박전희 정권에서 일본에게 받은 배상금으로 현재의 포스코인 포항제철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상금은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더 받아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 나라에 남겨둔 산업 시설과 자본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창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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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21.06.09 13:45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1. 한일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했다.
2. 한일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하지 않았다.
본문의 판결은 결국 1을 인정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죠.
만약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친 것.
정부나 사법부가 한일협정의 해당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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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머씨 2021.06.09 15:24
엄정하고 당연하게 비판해야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고 매국,역적 논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유일할거에요.
분단도 서러운데 왜국노, 매국노가 쥐고 흔드는 한심한 나라.
언제나 이나라에 빛이 들런지..
적극 탄핵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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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 2021.06.09 22:15
2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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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ERATI™ 2021.06.09 23:15
청원동의 250,42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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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1.06.11 09:43
역사를 왜의 시선으로 보느냐 내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
인정할건...어쩌고 하는거 웃기는 소리 [피해보상<배상>]을 왜의 공으로 인정 한다는건 무슨논리?
패망하고 쫒겨난걸 그걸 도움 받은걸로 치자? ㅋㅋㅋ
만애하나 갸들이 그걸 우리를 위해 건설 한거라면...이란 전재조건이 성립하질 않는데 무슨 ㅋㅋㅋ
갸들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수탈할 목적>으로 그걸 만든거라고 그로인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탈 당한게 더 크단걸 알아야지
그걸 뭘 인정하고 말고 ㅋㅋㅋ 그만좀 왜놈들 시각으로 보시길 ㅋㅋㅋ
동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