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왜 줘야 하는대..
2021.05.04 07:38
저희집 아래층에 세를 들겠다면서 공인중계사와 같이온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미리 조금 계약금 조로 줄테니 일단 가 계약이라도 하자면서
돈을 걸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날 가계약금 금액에 계약금의 10% 인 금액을 보내 와서 계약금이 마련이 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자..
지금 가계때문에 갈수가 없어서 이사 하는 날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 하고 보증금 까지 다 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이러고 이사올 날자를 기다리는데..
어제.
공인 중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오기로 하신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사를 못가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사를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이렇게 돼면 계약금을 때에게 된다 그러니 이야기를 잘 해서 이사를 올수 있게 해달라고
공인중계사 에게 오히려 부탁을 했더니..
공인 중계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한다 아무래도 계약금은 때 는 걸로 알고 있을것 같다..
그러더니..
이 공인 중계사가 갑자기..
계약이 파기 돼어도 복비는 주셔야 한다..
물론..
계약이 파기 돼었지만 저희는 어찌 되었건 일을 한거니 복비를 다 달라고 하기는 무리지만 최소 몇 만원 이라도 줘야 한다고 하길래..
아니 이분이 지금 계약이 파기 돼서 우리도 당황 스러운대 무슨 복비 냐고..
거기에 당신이 계약금에서 온 금액의 10% 정도를 최소한의 복비로 내 놓으라고 하면 이건 법을 위반 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자.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복비를 달라고 하길래..
여보슈..
우리는 여태 세를 많이 놔 봤어도 계약금 때 는 상황에서 복비를 준적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사 오기로 하신분 전화 번호를 달라고 했지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보고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것 같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분 좋지 않지요..
그래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 만원 집을 구하려는 분들을 생각 하니깐..
계약금 이 금액도 클텐데 이걸 포기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몇달 더 방을 놀리더라도 이런 분들의 돈은 그냥 때어 먹을수가 없어서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돌려 주는대 설마 공인중계사에서 복비 달라고 또 전화 오지는 안겠지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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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98 2021.05.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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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아 2021.05.04 08:16
우리나라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몇년전 생각 나네요... 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심사된다 그러면서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그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대출안되면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 작성해주었는데 실제로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이러이러해서 계약 파기해아할 것 같다니까 부동산과 연결된 타 은행으로 연결해주더군요.. 겁나높은 이율로..
500/40이면 넉넉치 않은 분들일텐데 좋은일 하셨네요!
청약당첨되어 23년부터 세입자인생은 끝나지만 없는 사람들 계약금 빨아먹으려는 사람들도 좀 없어지고 다같이 잘 살수는 없겠지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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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2021.05.04 08:18
잘 하셨습니다 ^^ 저도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 행복한하루디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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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2021.05.04 08:26
테츠로님에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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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헤드 2021.05.04 08:29
이걸 참고하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035538&memberNo=38439355&vType=VERTICAL
관련 사례로,,계약후에도...집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수수료를 전부다 안주고.반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바로 윗층의 옆집)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막상 계약하고 집 수리에 들어가보니..중개인이 말한 누수보다 더 큰 누수가 발견되어서 생각외로 공사비가 들어가서..수수료를 반만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새로 집을 구매한 사람은 전부다 못준다.반만 주겠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나머지 반의 수수료를 받기위해서는 중개인이 소송을 해야겠죠? 소송해서 이기면..남은 수수료와 이자, 소송비용를 받을수 있는 판결을 받을수 있고.그래도 안주면 이를 바탕으로 ..계좌조화 등을 해서..강제집행을 한다고 하지만.이걸....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소송은 포기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이런 이유로 중개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전부다 주지 않고 반만 주는 경우는 봤습니다.대부분이 이런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닌데.무슨 수수료냐 라고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못준다고 해도..공인중개사들은 소송외에는 받을 길은 없어서...이걸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서..대부분 포기하곤 합니다.계약까지 했지만 조금의 수수료 조차 안준다고 중개인이 부동산의 중개하지 않겠다라고는 말 안하죠...사실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데..집을 구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그냥 집이 없다라고 할수는 없죠.간단하게 같이 집구경만 하면 큰 돈이 생기는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줄것인지.반만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엇습니다. 저 라면.수수료는 안줄것 같습니다(이건 계약금을 돌려주는냐,안주는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래도 다시 며칠뒤면 새로운 사람 데리고 그 중개인 찾아옵니다.간단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니 제가 중개사라고 해도.사람 데리고 다시 찾아갈것 같습니다.아니면 자기만 손해죠..
일단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을 계약의 성립으로 민법은 보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계약금을 민법에서는 주 계약의 해제를 할수잇는 권한을 유보하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일단 계약금 10%에 대한 의미는 아시는 것 같아서....계약금 준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 것인데...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많이 고마워할것 같습니다.정말 잘하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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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1.05.04 10:30
"계약금 준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 것인데...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많이 고마워할것 같습니다.정말 잘하셧네요."
동감 합니다. 저도 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걸어주신 링크의 댓글에 판결받은 내용이 써있군요.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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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1.05.04 08:52
복비?.. 중계인이 잘한게 있어야 복비를 줄든말든하지..
대한민국 공인중계사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98%는 다 도둑놈이고 집값 조작하는 인간들이다.
얘네들은 이빨 까는게 신 급이며 거짓말 혹은 뻥튀겨서 말하는 화법을 3분만 들어도 열에 아홉은 다 넘어가는 수준급이다.
수수료목적으로 큰돈을 받다보니 자잘한 푼돈은 눈에도 안들어온다. 큰돈을 원할뿐.. 돌로 처죽일넘들이지..
암튼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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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배움 2021.05.04 09:12
잘 하셨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복비는 안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귀감이 되는 훈훈한 인정미에 저도 덩달아 기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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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1.05.04 10:30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파기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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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h 2021.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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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 2021.05.04 11:44
잘 요점정리 되었네요.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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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yk 2021.05.04 18:57
원래 자신이 하는 일은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 가치 있는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입니다.
동네 복덕방이 마트도 아니라서 하루에 수십건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하에서 매물 파악하고 매수,매도자 연결해서
중간에 수수료 먹는 장사인데 계약이 파기가 되었어도 수고비 정도는 요구할수 있다 봅니다.
어느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쉬운 장사 없습니다.
단 복덕방에서도 처음부터 밥맛없게 깐깐하게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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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ung 2021.05.04 20:59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의 집값 파동은~
공인중개사 라고 허울을 쓴 복덕방 들이 농간을 부려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의 생각은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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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yk 2021.05.04 21:17
부동산투기 붐이 부동산중개사 덕분이라 생각하신다면 절대 투기 하지 마십시요.
코인,주식,부동산은 세력이 있습니다.미국 애들에 비하면 코흘리게 수준이지만 그래도 몇조원 단위로 움직이니 거대하죠.
달걀값이 비싸면 안 먹으면 되고 집값이 비싸면 노숙이라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90% 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연계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노나는 장사입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게 10년쯤 되나요.
지금의 고층아파트값은 화폐가치로 보아도 1/10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물론 살사람이 줄서면 앞으로 10배도 더 오를수도 있지요.
비트코인이나 아파트나 미래투기가치를 반영한 도박일 뿐입니다.재건축도 안되는 30층 아파트..50년 후엔 누가 누가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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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노래 2021.05.04 23:58
쓰레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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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21.05.05 00:13
돌려주신 일은 잘하셨다고 봐요. 저도 이사는 정말 많이 한 20번 좀 더 했고 저도 계약금 돌려준적 있습니다. 서로 큰 탈 없으면 돌려주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살맛 나기도 하고요. 여하튼 잘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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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21.05.08 23:42
주택보급율이 전국 평균 100프로 이기 때문에 투기가 극심한 것이죠. 부동산에 대해 조금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죠.아직 울나라는 집 많이 모자랍니다. 땅도 좁고 그러다보니 집지을때는 변두리나 시골 밖에 없지요. 그런곳에서 생활하기는 교통비가 더들고 너무나 힘이들죠. 매수자우위냐 매도자 우위냐는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죠. 주택이 모자라니 매도자 우위일 수 밖에 없고 서울을 포함한 도심지들의 월세나 전세는 임대인이 우위게 설 수 밖에 없지요. 주택보급률은 120프로가 정상이고 그정도 되야 투기를 하려해도 투기가 되질 않는겁니다.미국은 115프론가 된다하고 일본은 110프로 정도고요 우리는 100프로 정도입니다. 약 삼십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해서 5개 신도시를 단시일에 개발하였지만 그래도 보급율은 기껏 1 내지는 2프로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프로 보급률 올리는것이 쉽지가 않지요. 글구 미분양은 워낙 후진곳에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하니 당연히 미분양으로 빈집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빈집도 집값이 한단계 쩜프하면 대부분 많이 소화가 되지요. 결론은 처음에도 얘기 하였지만 부동산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보급율 100프로는 택도 없는 수치입니다. 항상 힘있는 자들이 100프로 운운하며, 집이 여유있다고 떠드는데 정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의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알고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집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평형은 공공중심으로 아주 싸게 중형이상은 걍 오르던지 말던지 시장에 맡겨야됩니다. 한해에 부셔지는 집이 30만호인데 지어지는 집은 그것을 못따라가기 때문에 보급률이 올라가지를 않지요. 5대 신도시 동시에 추진할때 살짝 올랐고 그외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2008년 모기지론 사건때 부동산 투기 조장하여 금융기관 등등 돈을 엄청 초기엔 벌었으나, 미국은 보급률이 120프로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집이 모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거품만 조장했기 때문에 결국 폭망하여 투기자들이 망했지요. 그 여파는 전세계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였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결론은 모자라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금으로 잡으려 하면 세금이 전가되서 기름을 부는 결과이죠. 노무현때 실패 하였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으니 서민들은 정말 힘들고 힘든 생활을 해야지요, 집세나 가게의 월세 내고 나면 남는게 있어야 지위가 한단계 오르는데 지금은 절대 개천에서 용날 수 없고 없는놈이 집 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들죠.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힘있는 놈들이 자기들은 여러 채 사놓고 땅땅거리며 군림하며 힘없는 백성은 걍 그렇지요.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되엇는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욕심이 너무들 많아요. 글구 주택 공급은 꾸준히 해야됩ㄴ다.120프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110프로정돈 올려놔야 됩니다. 쉬운일은 아니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안하지요. 자기들은 땅땅거리고 잘사는데 남이사 살들 말든 상관을 안하니 그렇죠 국민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요. 정치얘기로 흐른것 같지만 현실이 그러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이고요. 수치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는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밤새 글을 써도 모자라는데 걍 이만 줄이렵니다. 힘이 약한 자를 돕고 절대 약한자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서로 도와 가는 세상이 오길(갑질하지 않는) 간절히 바라며 다들 노력하길 바라며 일개 서생이 걍 끄적여 봤습니다.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세입자 배려하시는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