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돈사기를 당했습니다. 국민청원 동참해 주세요
2021.04.23 23: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k44fh
윈도우 포럼님, 내 친구가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2차 법원에 실패했습니다.
도움을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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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2021.04.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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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2021.04.24 00:14 대략 난감한 상황인듯..하긴 한데 국민청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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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벤브로이 2021.04.24 05:38
변호사 찾아가세요.
국민청원 용도를 잘못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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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s 2021.04.24 17:52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국민청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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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션 2021.04.24 18:32
법원에서 패소한 개인채권채무를 국민청원에 올려 돈 받아내달라는 건 막무가내 억지 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로 기초생계비가 나오겠지만 그 생계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채권자든 사채업자든 대통령도 강제로 압류 할 수 없는 생계비 입니다
채권채무 민사소송에선 사기가 아닌이상 돈이 없어 못 갚는건 형사사건의 죄도 안되고 방법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땐 담보를 잡던지, 못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빌려 주던지, 아님 빌려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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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2021.04.24 20:27
이런일로 국민청원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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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집사 2021.04.25 16:17
국민청원의 용도는 이렇게 하시는게 아닙니다...
내용좀 간추렸으면 좋겠네요.
첨부 링크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