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어리석은 지휘부에 고함 - 전원책변호사의 데일리안 칼럼

고통스럽지만, 이 나라의 어리석은 지휘부에 고하겠다. 먼저 한 가지 전제가 있다. 평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불안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길었던 로마의 평화도 2백년에 불과했다. 평화는 언제든 깨진다는 걸 자각한 현제(賢帝)들의 대비와, 위기를 책임진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있게 했다. 대부분 국가들의 평화는 길어보았자 몇십년에 끝났다. 평화가 불안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고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해 평화를 구걸하기 시작하면, 평화의 시간은 줄어든다. 그 결말은 파멸이다. 눈 앞에 적이 존재한다면,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멸망인 것이다.

힘 없는 나라에 평화는 없다. 국가 간에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한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평화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해서 얻은 것이다. 적의 전력(戰力)과 최소한 대등한 전력을 가질 때 전쟁을 억지(抑止)하고 평화는 유지된다. 이 전력이란 것은 단순히 병력과 무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도발에 언제든 응징을 가하는 힘이 바로 전력의 핵심이다. 이 당연한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다보니 적의 도발이 있더라도 일회성의 ´땡깡´ 정도로 치부한다.

사이비 ´평화론자´들은 ´적의 선의(善意)´를 믿는다. 그래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욕구를 채워주면 전쟁은 억지된다고 말한다. 그들의 속마음은 전쟁이 두려운 것이다.그건 춘추전국시대 때나 나돌던 논리다. 그걸 나무라면 ´전쟁론자´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대개 얼치기 진보주의자나 가짜 민족주의자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화는 결코 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에리히 프롬은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BC1500년부터 1860년까지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천 건이나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써, 평화의 약속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미봉책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했다. 회맹의 의식을 치르든 조약을 맺든 그 어떤 형식의 약속도 힘이 뒷받치지 않으면 한낱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

5억달러를 주고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감격에 겨워 ´이제 전쟁은 없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라 부르며, 그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그 뒤부터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50만톤의 쌀을 비롯한 엄청난 지원을 계속했다. 그런 지원이 김정일의 핵무기를 개발을 도왔다.

막상 핵실험이 있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난다´고 북한 탄핵을 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핵무기가 북한의 자위용이라고 김정일을 변호했다. 결국 평화를 돈으로 사려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오류로 인해 오히려 평화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것이 두 분의 본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나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가장 밀집한 전선(戰線)을 가진 나라이며, 그 전선은 지금 휴전 중이다. 언제든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분은 이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오해했다. 그래서 평화시에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평화를 위해 선의를 베품으로써 평화를 멀어지게 한 우를 범했다. 그만큼 어리석었다. 윈스톤 처칠의 경구를 옮긴다.

´전쟁에서는 결의, 패배에서는 도전, 승리에서는 아량, 평화시에는 선의´

이 경구는 오늘 이 나라의 지휘부에게도 해야 할 말이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평화를 오해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처칠의 경구를 통째 오해했다. 그는 전쟁을 당하고도 결의를 보이지 않았다. 적(敵)은 전쟁법규를 위반하면서 민간인이 사는 마을까지 포격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처음 나온 말은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모순으로 조립된 이 이상한 국어로 된 말이, 이 나라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자 홍보수석도 아니라고 했고 처음 그렇게 들었다던 국방장관도 말을 바꿨다.

천안함 피격 때 보고지연과 대응 미숙으로 우리 군의 허약한 체질을 드러냈던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이 이중언어로 된 지시가 ´적의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면서 실제 모든 대응은 ´확전방지 개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출동한 F15 전투기가 적의 포대를 부수지 못하고 기껏 곡사포로써 허공에 포탄을 뿌려댔는가. 일찍이 그는 국회에서 유사시에 적의 거점을 선제 정밀타격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사람이다.

교전규칙이 명백히 있는데도 13분이 지나 대응한 것을 ´적절했다´고 한다면 그는 교전규칙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전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장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군인이다. 그는 이 늑장 대응을 변명하면서 실전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고 말했다. 기가 막히는 말이다.

도대체 훈련 중이라는 최전방의 자주포가 6문 중 2문이나 고장이 나 있었다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인가. 이미 포격을 협박하던 적이 포대 위장막을 철거했다면, 있을 지 모를 적의 도발에 대응 자세를 갖추는 당연한 ´기본´을 우리 군은 하지 못했다. 일선의 지휘관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설마 직접적인 타격을 할까라는 막연한 자만이 화를 부른 것이다.

이미 기회는 놓쳤다. 김정일의 버릇을 고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는 사라졌다. 대통령은 또다시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할 것이다. 장관도 한 판 붙으면 선제타격으로 박살내버린다는 엄포를 계속할 것이다.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을 제대로 때리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 그런 의원들 대다수가 6.15선언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 않다. 그들도 아직 김정일의 식견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들 대부분은 몇달 지나면 다시 관계개선을 외칠 것이고 등 뒤에서 정상회담을 만지작거릴 것이다.

나는 이미 그들의 나태함을, 그리고 비겁함을 잘 알고 있다. 무라샤프의 자서전에도 실려 있는, 원심분리기의 존재를 이제야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클린턴 자서전에 적혀 있는 북핵의 존재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적이다.

나는 고통스럽게 이 나라 지휘부에 고한다.

우리 국민도 로마의 5현제와 같은 대통령을,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지도층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6.15선언 폐기를 선언하라. 남북정상회담이니 하는 공상부터 버려라. 진정으로 김정일을 응징할 각오가 섰다면, 화급을 다투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 공단의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에게도 그런 옹호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경고하라. 무엇보다도 끝끝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위권에 의거한 핵무장을 선언하라. 그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외교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나라 경제가 그 선언으로 무너진다 해도 나라의 멸망보다는 낫다.

글/전원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