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의료보험 민영화 수순?

2010.05.30 02:14

thinkFree 조회:2161 추천:2

천안함 침몰이나, 촛불을 반성하라는 대통령 말씀 등으로 어수선한 사이 법안 하나가 국회에 상정되었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바로 그 법안이다.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후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17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올해 3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원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미래희망연대의 11명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자 건강에 위험하기까지 한 법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의원 발의할 정도로 무지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아예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링크 (기사 출처-pressian)

https://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사견 생략입니다

 

https://windowsforum.kr/free/1171207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9540 실컴에 헤켄토시 설치했습니다. [3] 방랑객 830 06-15
9539 rs5 업데이트시에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들을 삭제되버린다... [1] hotcity7 830 10-07
9538 참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리요 [3] 黃金犬 830 08-24
9537 전기요금 작년대비 10만원 이상 오른 가구 1.4% 입니다. [17] 하이 830 08-22
9536 신랑이 7억짜리 아파트를 해오는데 뿌잉이당 830 10-08
9535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문의) [9] 벗나무 830 10-06
9534 블루 오리진 재사용 로켓을 이용한 뉴 세퍼드 로켓 수직 착... [1] asklee 830 01-24
9533 부탁 좀 드립니다 혈혈존오 830 09-19
9532 조회수 추천수, 댓글 대박글 어사또 830 05-11
9531 긍정적으로 살아야 겠습니다. [1] ddosx 830 09-27
9530 Windows 10 (19045.2194) 2022.10.29 대역 외 업데이트 [7] suk 829 10-30
9529 LED 조명등 컨버터 관련 문의 [7] joyleehk 829 01-19
9528 그림속 문자 변경을 부탁합니다. [7] sunshine 829 11-26
9527 그림파일 변경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15] 모이뭉실 829 09-10
9526 공적 마스크.. [3] 테츠로 829 04-19
9525 윈도우11 빌드 22000.51 한글판 [1] 세븐좋아 829 06-29
9524 구독할 수 밖에 없는 목소리 [2] [벗님] 829 11-15
9523 걷고싶은 길 . . . anamana 829 11-07
9522 철이님 올려주신 PE버전을 보니 바이두매니 829 10-08
9521 ad aware 라고 기억나세요? 뷰리풀투데 829 07-24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