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가해자가 배상 능력 없어면...

받아 낼 방법이 없어요.

십시일반 이란것을 뺐기는것으로 생각치 않는 정서가 우리의것 일거라 생각 합니다.

누군가가 안타까운상황에 처했을때

조금씩의 노력으로 도움으로 돕는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각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지난하고 고단한 일을 서로가 생각은 다르고 뜻은 다를지라도 일단 어려움은 벗어나서 다투더라도 다투는것이

적십자의 정신이라 여기고 배웠으며 그것이 설사 생사를 가누는 적 이라도 그래야한다고 압니다.

대부분의 복지라는 개념이 그러하고 대부분의 법 이란것 역시 그러하며

그것이 성숙될수록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라 생각 합니다.

님의 의견은 존중하나 동의할수는 없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입니다.

세금은 강제징수되는 것이죠.

즉 '미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자신/다른 국민의 돈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국가의 돈/남의 돈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더더욱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자기 주변의 관련없는 성실납부를 하는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에 감사를 합니다.

(되려 세금을 많이내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질시합니다)

본문의 청원은 정치적으로 복지냐 포퓰리즘이냐를 따질 일이지, 미덕임을 강조할 일은 아니죠.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운수사나운 특정상황에 빠지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후원금/도움(이건 '미덕'입니다)을 요청하는게 맞는 것이지, 제도나 법을 수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마음이 가서 청원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착한 사람이라는 자위에만 눈이 쏠린 것은 아닌지,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따져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강제적이죠 반갑지도 않구요 허나 그것이 없다면 국가가 운영되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밖의 복지라는 개념은 많이 다를까요? 그것이 포퓰리즘과는 차이가 많은걸까요?

복지라는 개념이 미덕으로 보여지진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내는 사람을 질시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것이 사실은 같은비율로 내는 당연한일 임에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위법하고 탈법하여 혹세무민 하는것을 비판 하는겁니다.

100원 버는이가 10원 내는것과 100만원 버는이가 10만원 내는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내려하고 특권으로 인식하니 욕하는겁니다.

국민 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특권이라 여기는게 잘못 인거죠

세금을 많이내니 특별 한가요? 아뇨 오히려 많을수록 덜내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게 불평등 하다는거죠

상상이 아닌 현실을 따져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 많았지만 과거의 유한양행의 그 고인이되신 회장님을 존경 했었습니다.

그런부자라면 존경하기에 충분 합니다. ^^

가해자의 처벌은 본문에서의 사안과는 다른거 같습니다.

단지 피해자를 위한 복지개념인거죠

장애인이 아니면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시설은 포퓰리즘 인가요? 세금낭비구요?

해당지역 출입하는이가 아니라면 공공시설물은 포퓰리즘 일까요? 역시 세금낭비이고 빼앗기는것 이구요?

제 경우 지방도시나 도서지역등등의곳 들은 갈일이 거의 없는데...거기 도로정비하고 가로정비하고 그건 제가내는 세금을 뺐기는일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