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발자 없어 아이디어 갈취하나?

삼성전자가 얼마전 총 1억원의 상금을 걸고 TV용 앱스토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개최했다. TV 업계 최초로 앱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기에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접수되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가 제시한 지적재산권 보호화 관련된 약관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 때문.
 

문제가 된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귀하가 개발하려는 어플리케이션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삼성 SDK를 사용하여 새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하여 어떤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따로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삼성 또는 제3자가 SDK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가 삼성 SDK를 이용하여 개발한 관련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삼성에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개발자들이 응모한 애플리케이션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이나 권리가 공모전에 참가한 개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 역시 오해에서 빚어진 논란이고, 공모전에 출품된 애플리케이션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자에게 일정의 수익을 나누게 된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 향후 개발자들이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 것일 수도 있기에 실제 보상을 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의 저러한 약관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제출한 모든 아이디어가 삼성전자 측에서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될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케이벤치(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