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0.04.27 17:15
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무인촌의 아이패드를 개인반입시 사용을 인증해준다고 하네요?
https://www.edaily.co.kr/news/NewsRea...384&DCD=A00202
이런 경우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인 무인촌의 경우 위의 기사에 의해 면죄가 되나요?
법이 고무줄처럼 이상하게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지라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제재를 받고 나서, 뒤처리가 될텐데요.
무인촌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고발이 들어가자 말자 관련 규정이 바로 바뀌는 현실이 하도 신기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 저가 아는 1MB 정도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보면 2MB는 용량이 참 크긴 크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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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4.27 17:48 -
깡통 2010.04.27 18:12 법은 사람에게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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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 2010.04.27 18:22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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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bang2 2010.04.27 19:17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진리(?)도 권력 앞에선 무력해지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추가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네요.
유인촌은 현대판 '유익점'이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27
정부관계자가 연루되니 법 개정까지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꼬락서니하고는...에라이...웩~~ 퉤!
지들끼리 지랄들을하네요.
구역질나서 토 나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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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0.04.27 19:27
법은 무지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하다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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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딤 2010.04.27 23:25
태클걸라는 건 아니구요~
문익점 + 유인촌 = 문익촌 or 유익점...라고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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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마디 했겠군요.
'아이 C8 못해먹겠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