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내가쓸땐 합법 국민이 쓰면 불법 물의
2010.04.27 02:26
아이패드를 사용중인 얼리어답터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를 우편배송등의 방법으로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묶여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배좀 아프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올해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뀌여 일반 개인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개인 반입이던 우편배송이던 반입자체를 모두 차단당하였으니.. 물론 검색대만 무사통과하면 되는일인데 이것도 복불복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지요. 불법이라니 전자파 인증절차가 끝나고 정식 발매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여하튼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사건'은 북센에서 연구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보니 북센은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테지만요.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은 아이패드 통관 금지조항 관련기사 전문 - - - - - - - - - - - - - - - - - - - - - -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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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사리 2010.04.27 03:07 머리의 주 사용용도가 생각일텐데...부가 용도(장식? 기타 등등....)로만 쓰고 있으니.... 휴우~~~ -
nanari 2010.04.27 05:26 결국...권력잇는 사람은...머든지 다된다..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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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인 2010.04.27 06:37 쥐박이와 생각구조가 비슷하군요.
잘못된 것은 과거정권 탓
잘된 것은 자기 탓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
역시 쥐박이는 자신의 코드에 맞게 인재을 탁월하게 잘 뽑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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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현 2010.04.27 06:55 연구목적이라... 허~ 참~ ~ 개인들도 따지고 보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거지...
그럼 첨부터 불법은 없는거겠구만... 단속은 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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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4.27 07:47 한순간에 착하고 선한 이미지 말아먹은 웃기는 종자.
여기저기 안 끼는대가 없으니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연구대상이긴 한데 딱히 연구할 가치가 없는 그저 "폐기처분대상자".
그 가족들은 자랑스러워 하려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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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야혜진 2010.04.27 08:30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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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2010.04.27 10:08 아쁘리카 고릴라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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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롱s 2010.04.27 09:52 대통령이 그따군데 장관이라고 뭐 이런거 못할까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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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22 2010.04.27 10:18
대한민국의 법은 돈과 권력앞에선 한없이 관대하고
일반서민들에겐 인정사정 안 봐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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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지그나레 2010.04.27 10:47 연구목적으로 들이면 괜찮다는걸 보여줬을 뿐인데 욕 엄청 먹는군요. 평소에 행실을 잘했어야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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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돌이 2010.04.27 13:13
양촌리에나 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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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니사키 2010.04.27 14:32
용기내어 욕한번 날립니다. 씨발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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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0.04.28 07:44 저게 합법이면 존내 위대하신 장관님은 아이패드 대신 국산 씨바패드를 들고 오신건가염. 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