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인가보네요..ㅠ_ㅠ

이론적으로는 그말이 맞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국은 비사형국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사형이 있었던 것은 1997년으로 이미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감형/사면의 유무죠.

무기징역수는 감형/사면이 가능하지만 사형수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어쨌거나 죽음의 공포는 없다는 거죠.

사형제도는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사형이 언제 집행당할지 모르는 공포라도 주자는 취지에서가 아닌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고통이 없는 처벌은 사형수 본인에게나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될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그 어떤 본보기도 될수 없다는 뜻에서 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감옥시설은 범죄자에게 일벌백계의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장소이기가 쉬울 정도로 잘못되었죠.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나은 세상.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범죄자를 변호하기 바쁜 세상. 그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