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인가보네요..ㅠ_ㅠ
2018.11.02 23:28
자유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려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__^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어금니 아빠라고 해서 한 번 봤는데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넣었나보네요 ㅠ_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1369
한 번 읽어보시고 동감한다면 동의를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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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2018.11.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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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8.11.03 02:25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어떠한 경우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살인자를 사형언도해 언제집행당할지 모르는 공포라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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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이 2018.11.03 04:15
이론적으로는 그말이 맞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국은 비사형국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사형이 있었던 것은 1997년으로 이미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감형/사면의 유무죠.
무기징역수는 감형/사면이 가능하지만 사형수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어쨌거나 죽음의 공포는 없다는 거죠.
사형제도는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사형이 언제 집행당할지 모르는 공포라도 주자는 취지에서가 아닌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고통이 없는 처벌은 사형수 본인에게나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될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그 어떤 본보기도 될수 없다는 뜻에서 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감옥시설은 범죄자에게 일벌백계의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장소이기가 쉬울 정도로 잘못되었죠.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나은 세상.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범죄자를 변호하기 바쁜 세상. 그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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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2018.11.03 07:41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과 형량이 왜 나오는지 차이나는 클라스 E83 김웅검사편을 시청해 보세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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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 2018.11.03 12:08
동의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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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18.11.04 10:44
원수를 갑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죽이고 폭행 한다면 자신도 같이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무라비 법전의 법 이론..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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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루키0 2018.11.06 08:10
화가나네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부디 사형에 처해지길 기원하며 동의하고 왔습니다 ~~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