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장관은 불법행위를 해도 되나요?

2010.04.26 16:45

길가작은별 조회:1992

참 이 나라에서 제정신 가지고 살기 어렵네요.


현재 아이패드는 국내통관 자체가 안되는 제품인데 어떻게 장관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잇나요?

법과 원칙대로면 그대로 관세법대로 밀수등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로 브리핑 '논란'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유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유장관이 브리핑에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https://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8&newsid=20100426144711963&p=moneytoday



링크로 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법적용 대상따라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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