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이회창 “검찰, 한명숙 추가조사는 매우 졸렬”

2010.04.09 15:30

길가작은별 조회:1543

오늘 한명숙 전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곽영욱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의심"(4보)


---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https://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409151012696&p=yonhap


또 이회창은 검찰의 한명숙 별건 기소에대해서도 한마디했네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판결 결과는 오늘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관의 심증에 달려 있는사건"이라며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409142627572&p=ned


아뭏든 이번의 무리한 수사가 검찰의 체면을 구기는데 공이 컸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혐의가 있으면 성역없이 수사는 해야지만, 이렇게 허술한 증언에 의존해서 때려박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좋은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전례가 되겠네요. 반면, 정말 머리 좋은 부패공직자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구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전에 검찰이 고위공직들에 보여준 자금수사등을 왜 한명숙에게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증거를 잡았으면 기소하고, 못했으면 피해갔더라면 이런 망신은 안당해도 되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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