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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컴퓨터서 개인정보 훔쳐 무단 사용 고교생 입건
2010.04.07 10:55
https://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037826&year=2010&key=1&link=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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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보이 2010.04.07 18:52
2010.04.07 10:55
https://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037826&year=2010&key=1&link=
이런 저런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1. 주민등록번호를 통합 가입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단, 금융권 이용시는 실명제를 사용)
2. 주민등록본호 유출 시 법원소송이 가기전에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도 교체가 가능토록 개정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