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반납건에 대한 질문 점요.

1.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2.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필요

3.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4. 재판매 하실려면이륜차 폐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재갱신 않하고'..에서 '안하고'가 맞습니다.

서울은 구청에 가면 면허 취소하는데가 있습니다, 번호판 떼서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가야 함.

운전면허증 반납과 책임보험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참고로, 답변자 분 중에는 아마 운전면허증 반납과 이륜차 폐지(등록말소, 번호판 반납)를 헷갈리신 분도 보이나,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무관하게,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소유자는 등록말소(폐지)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