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4.29 16:53
> 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새벽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
청보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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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baram 2011.04.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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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chi 2011.04.29 19:00 이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따내거나 성인의 주민번호를 따내는 방법이 공유되겠지요.
결국 쓸데없는 짓이라는걸 과연 저들이 모르고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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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1.04.29 17:20 컴맹들이 대한민국 IT 망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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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 2011.04.29 21:04
잼나용 ㅋㅋ 피씨방 당구장등의 금연도..
대응방안은 없이 규제만 할려고 하는지....
대단들 하시다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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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니사키 2011.04.29 22:11
된장녀집단은 돈벌어서 좋겠네~ 게임업체 수입의 1%를 된장녀들 밥줄 하나 놓여서....
게임업체 수입의 1%도 대단하지... 어휴... 민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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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혜윰 2011.04.29 23:57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저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쪽의 말은....
일단 전제로,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잠을 안자는 경우가 없는게 아닌데 왜 게임만 가지고 그러냐는 것에 대해서 게임 외에도 잠을 안자는 경우는 많으나 요즘의 어린 세대들에게는 특히 게임이 잠을 안자는 주요 원인임을 인정해야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등의 이유로 잠을 안잔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하지만 게임으로 날을 샌다면 중독이나 집착 등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니 당연히 12시 이후에 잠을 안자는 여러 이유중에서 게임이 규제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엄청난 성과를 얻는다기 보다 우선 부모님들에게 16세 이하는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게 불법임을 인식하는 효과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12시 넘어서도 자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라도 부수적인 확인 작업없이 아이들 자신의 주민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했구나하고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서 그에 따른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는게 추진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들의 이 법안의 발효에 대한 생각은 이 법안이 전부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10단계로 보면 1단계도 안된다고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는구나라고 알게되면 자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심지어 컴퓨터를 모르는 경우도 포함한) 부모님들에게 더 편의성이 주어진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님들이 한명이라도 더 알면 알수록 효과가 늘어날거 같습니다.
저들의 발언대로라면 전제 조건은 부모님들이 저 법안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효과라는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모님들에게 얼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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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2011.04.30 09:07 헌법에서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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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나이 2011.04.30 20:37
이건뭐... 쇼를하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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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별 효과 없을텐데?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해서 게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