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위에 대한 단상

최근 메모리 시장의 난항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이 천정부지이다 보니 기존의 USB/SD의 용량 조작에 이어 SSD/HDD의 사용기록 초기화는 물론이고 RAM의 기본 정보도 조작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네요. (https://www.bilibili.com/video/BV1E9XCBDEnd)

이런 행위를 통한 판매는 분명 사기 기망죄에 해당할 겁니다.

상표법 위반인 모조품 제조/판매는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적극적으로 수사 및 처벌하는 현실에 반해 윗절에 언급한 수많은 사용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선 너그러운 이유는 (유전무죄 같은) 자본주의 논리일까요??

이현령비현령을 일삼는 법의 잣대에 늘 분노하는 일인입니다만, 편법이 치부의 수단이 되는 현실은 언제나 타파되나 싶네요. ㅎㅎ

근자의 중고시장에 소위 각종 듣보잡 중고 제품들이 최상위 제품군을 필적한다며 과대 포장되어 사용자들을 현혹시키는 작태 역시 횡행하기에, 모쪼록 수십 년을 조용히(?) 유지해 온 윈포는 이런 비양심적 행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이 몇 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