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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0대 성폭행 20대男에 원심깨고 집유

bluespy
조회 수 : 1906
2010.03.12 (04:37:27)

쩝....


---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에서 원심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311171412178&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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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4:40:32
눈비

전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대한민국

2010.03.12 04:49:46
blue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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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지독허구먼요!


요즘 성범죄때문에 계속 나라가 들썩이는데도 저런 짓하는 판사가 있으니!

2010.03.12 06:09:33
소냐

참 한심한 나라 합의했다고 성폭행범을 재판부에서 저러니

제2 제3의 범죄만 가중되는지도 모르고 범죄를 키우고 있군요.ㅈㅈ

아이들이 제대로 갈곳이 없군요.학교에서 일진회 되물림되지않나..

학교에선 명예때문에  쉬쉬하기나하고.어른들이 이러니 제가 어른인게 부끄럽군요..

 

 

 

 

 

2010.03.12 09:05:17
수퍼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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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에서 다소 젊은 법관들이 이래적인 판결을 해서 다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하더니. 그런 영향 중 하나는 아닐까 걱정되네요.

왜 하던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2010.03.12 13:37:37
id: *데스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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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의 부장판사면 자칭 법관의 꽃이라고 하는 위치인데...

어떤 정신으로 저런 판결을 했는지...

참 판사도 인간이라...기준이 놓는 놈 마음대로니...

2010.03.12 19:34:45
미가스

피해자와 합의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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